경제 뉴스목록
-
美법원'리플 증권아니다' 다른코인도'승리'할까美법원, 리플 증권 아니다 다른 코인도 '승리'할까 리플랩스 '판정승'에 시장 후끈.韓은 영향 미미… 당국 일단 관망 ['리플(XRP)'이 뉴욕지방법원에서 승소한 것이 다른 가상자산의 승리로 이어질까 관심사다. 3년 가까이 이어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 간 소송에서 美법원은 사실상 리플의 손을 들어줬다.이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이다. 리플의 승소는 리플의 승리일 뿐 증권성 논란은 다른 가상자산들도 각자의 논리로 자신이 증권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도·업계도 "리플의 판정승"인정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리플의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리플랩스와 SEC가 법원 판결 이후 여론전에 들어간 때문이다. 리플랩스와 SEC는 2020년부터 리플의 증권성을 두고 소송을 진행해왔다. 뉴욕지방법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리플이 "그 자체로 증권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리플랩스의 스튜 알데로티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번 판결로 미국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에 리플을 사용하는 데 관심을 나타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SEC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을 아직 검토 중이며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리플의 판정승'을 선언한 상태다. 가상자산 정보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리플 가격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933원을 기록하고 있다. 판결이 나온 직후 1000원을 넘어섰던 것과 비교하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난해 6월 이후 리플 가격이 800원 선을 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강세장이 유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금융투자사 키록의 저스틴 다네단 아시아사업개발책임자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공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토큰이 법적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진 것은 엄청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세일, 블록딜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한 것은 리플 측의 숙제다. 발행사(리플랩스)로부터 리플 코인을 구매한 기관투자자들이 추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韓 금융당국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리플의 승소가 증권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자산들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전망이다.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는 "이번 소송은 리플의 프로젝트가 얼마나 탈중앙화됐는지 리플 스스로가 기술력과 소송비용을 통해 증명한 것"이라며 "SEC는 가상자산 26종에 대해 증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 소송은 이번 판결과 다른 갈래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국내의 경우 미국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성 범주는 더 좁게 형성돼 있다. 손익에 대한 기대를 넘어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이 귀속되는 권리'까지 표시돼야 증권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 법 제도는 판례 중심인 반면, 우리나라는 당국의 제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결정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준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블록체인 자산의 경우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합법이 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그 경계에 걸쳐 있는 코인들은 발행 방식을 두고 증권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며 "사실상 변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에도 우리 금융당국은 '지켜보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세종의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기관이 적극적으로 알트코인의 증권성을 따지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로 이 같은 입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
-
서부발전, 50% 수소혼소 실증 정부과제 MOU서부발전, 50% 수소혼소 실증 정부과제 MOU [태안=뉴스포탈]윤용석 기자=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혼소 기술을 개발하는 정부과제를 수행한다. 서부발전은 지난 11일 대전 전력연구원에서 전력연구원, 한국남부발전, 한화임팩트, 한화파워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등 17개 기업, 연구기관과 150메가와트(MW)급 가스터빈 50% 수소혼소 핵심기술 실증 정부과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가스터빈 연료를 천연가스에서 수소로 단계적으로 대체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기술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수소혼소란 가스터빈에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를 혼합해 연소하는 발전기술이다. 이 기술은 LNG를 연소하는 기존 방식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적이다.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치에 부합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크게 줄여야 한다. 수소혼소 발전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됐다. 현재 운영 중이거나 사용이 끝난 가스터빈을 개조해 재사용하기 때문에 사업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서부발전은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한화임팩트 사업장에 서부발전 평택1복합 80MW급 퇴역 가스터빈을 활용한 실증설비를 구축한 뒤 올해 4월 수소혼소율 50% 이상 발전 실증에 성공한바 있다. 이러한 수소 혼소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기존 가스터빈 발전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 이상 줄일 수 있다. 서부발전은 80MW급 실증 성공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높은 150MW급 가스터빈에 50% 이상의 수소혼소율을 적용하는 고난도 기술 개발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기술개발이 끝나면 서인천발전본부에 적용해 발전 실증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발전공기업과 연구기관, 기업 등이 손잡은 이번 대규모 기술협력은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엄경일 서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은 “미래 에너지산업을 이끌어갈 수소혼소 발전기술을 통해 전력연구원, 민간기업과 함께 사업영역을 국내외로 확장시킬 계획”이라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탄소중립 이행 핵심기술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
-
서부발전,전국 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사업 추진서부발전, 전국 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사업 추진 [태안=뉴스포탈] 윤용석 기자=한국서부발전이 전국 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에 나선다. 서부발전은 5일 서울 한국발전공기업 협력본부에서 KT, 유호스트, 호원건설, 서울대 미래혁신연구원, 대연씨앤아이, 신성이엔지 등 6개 기관과 ‘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사업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에 따르면 이날 협약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산업단지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산단 내 태양광과 소형 풍력 발전소 등 에너지 자급자족 시설을 구축해 전력소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재생에너지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한 전기·수소 복합충전소를 설치해 지역상생 특화사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협약기관들은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진단·솔루션 제공 ▲신재생에너지 보급 ▲탄소중립 통합 플랫폼 및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엄경일 서부발전 기술안전본부 부사장은 “각 협약기관들과 상호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고효율·저소비 에너지구조전환과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kcy21@newsportal.kr
-
서산 대산항 활성화 지원금 6억여원 지급 결정서산 대산항 활성화 지원금 6억여원 지급 결정 [서산=뉴스포탈] 윤용석 기자=서산시는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구상 부시장 주재로 ‘서산 대산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서산 대산항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대산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급된다. 지급 대상 회사는 지난해 대산항을 통해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한 화주 5개 사, 선사 6개 사, 하역사 1개 사 등 총 12개 사로, 총 5억 9400만 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이번에 지원금을 받는 하역사는 올해 8월 완료를 목표로 갠트리크레인 대수리 및 신규 트윈스프레다 설치를 진행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시간당 25개에서 50개 컨테이너까지 처리할 수 있어 대산항의 하역능력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지원금이 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상 서산부시장은 “그동안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컨테이너선 제2항로 이용 확대 등 대산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썼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6위 항만인 서산 대산항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1분기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30,694TEU로 전년 1분기 18,164TEU 대비 약 68% 증가했으며, 이는 시의 지속적인 마케팅과 지난 1월 동남아 서비스항로 추가 개설의 결과로 보인다. skcy21@newsportal.kr
-
이완섭 서산시장,순천만정원박람회장 벤치마킹이완섭 서산시장,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벤치마킹 [서산=뉴스포탈] 윤용석 시민기자=이완섭 서산시장이 지난 9일 서산시 공무원 100여 명과 함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방문, 벤치마킹하며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의 방향성과 활용방안을 찾아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대통령 공약사항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과 활용 방안 등을 찾기 위해 시 공무원들과 국내 선진사례를 공유하고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벤치마킹에 나선 것이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이 이날 국‧직속기관장, 부서장, 팀장 등 100여 명을 대동하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선진지 견학을 나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시장은 이날 박람회장 도심 정원인 오천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를 방문해 도심 속 정원 조성의 우수사례를 견학했다. 이어 국내 최초 소형무인궤도차 ‘스카이큐브’를 활용해 순천만습지에서 생태계 보호지구와 습지보호지역 등을 둘러보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여건과 활성화 방안 등을 구상했다. 이 시장은 순천만국가정원의 각종 테마정원과 식물원도 관람하며 가로림만의 여건 등을 비교하고 방향성과 활용방안을 구상하는 등 시설물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이완섭 시장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와 방향성을 찾고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방문, 벤치마킹 했다”며 “서산시도 가로림만이라는 우수한 생태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 3월 순천시와 처음으로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대규모 습지, 철새 도래지, 읍성이라는 공통점으로 상생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