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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안),도의회 본회의 통과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안),도의회 본회의 통과 [내포=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안이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심의기구로 충남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등을 두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학생의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보수단체가 주민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는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대전지법이 내년 1월 18일까지 주민 청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만큼 폐지안 상정을 보류해달라고 의장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역사 앞에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도 폐지를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 6명이 나서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며 폐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거나 일부 조항만 개정하자고 호소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2명도 교권붕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하다고 반박 토론을 했고 이어진 표결에서 폐지가 의결됐다. 충남교육청은 즉각 입장문을 내 폐지안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과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단순히 조례 하나가 사라지는 게 아닌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교육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제정된 지 3년 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폐지하면서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의결이 이뤄진 것은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유엔인권이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도의회에 폐지를 우려하는 서한문을 보낸 점을 언급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학생인권조례 정당성을 확인했다고도 강조했다. 교육청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행정절차란 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받은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이 확정된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위기충남공동행동과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가 주민대표로서 해야 할 마땅한 임무인 주민의 인권 보장을 포기했다"며 도의회를 규탄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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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조한기 지역위원장 다섯번째 총선출마선언민주당 조한기 지역위원장 다섯 번째 총선 출마선언 [서산=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민주당 조한기(58)서산·태안 당협위원장이 12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예비후보는 22대 총선 예비후보자등록 첫날인 이날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마치고 서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이날 “4번 출마해 4번 낙선한 아픔을 딛고 일어나 이번 22대 총선에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 출신인 조 예비후보는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과 19대 재보선,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에서 연거푸 낙선, 고배를 마셨다. 그는 이날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에 다섯 번째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조 예비후보는 “현재의 정치 상황은 검찰이 안 끼는 데가 없다. 즉 검찰 독재”라고 정의하고 “서산·태안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겠다”며 4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조 예비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추진 △서산을 강력한 첨단 산업도시로 육성 △태안에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고도화 △농어촌을 살려 지역소멸 방지 등이다. 특히 조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는 국민이 막아야 한다”며 “역사를 바로세우고 정치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이 지역소멸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태안에 서부발전 본사가 들어서고 기업도시가 터를 닦았던 것은 노무현 정부의 강력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 때문이었다”며“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예비후보는 “욕설,막말,갑질 정치를 배격하고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복원하겠다”며“먼저 손을 내미는 협치 실천, 정치의 품격을 살리는 언어 사용, 국민을 섬기고 정치의 품격을 살리는 정치, 국민통합을 향해 나가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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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서산·태안 행안부특교세 50억 확보성일종의원,서산·태안 행안부특교세 50억 확보 [서산=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서산·태안)의원은 6일 서산시와 태안군의 총 9개 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교세는 서산시 6개 사업에 27억원, 태안군 3개 사업에 23억원이다. 서산시의 구체적인 사업은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비 17억원 △ 운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 사업비 2억원 △오스카빌 아파트 진입로, 성연 테크노벨리 E편한세상 아파트 옆 도로, 서산교육청 앞 도로, 지곡 오토밸리 진출입 램프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등 사업비 각각 2억원씩 총 8억원 등이다. 서산 석림사거리는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번 회전교차로 설치로 석림사거리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이 확보될 전망이다. 또 운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악취 포집 및 탈취시설 개선을 통해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오스카빌 아파트 진입로, 성연 테크노벨리 E편한세상 아파트 옆 도로, 서산교육청 앞 도로, 지곡 오토밸리 진출입 램프구간 등 제설취약지역은 급경사, 응달, 급커브 지역으로 눈이 많이 내리거나 결빙될 경우 제설차량의 접근이 어려워, 제설 문제로 곤욕을 치르는 곳이다. 이번에 확보된 특교세로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설치되면 주민들의 통행안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태안군은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 10억원 △원북 다채움체육센터 건립 9억원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4억 원 등이다. 우선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남면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가 충족돼 풍성한 여가활동을 지원할 전망이다. 또 원북 다채움 체육센터는 원북면, 이원면 주민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실내체육관, 목욕탕, 도서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태안 안면읍 일원에 18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여가 및 스포츠 공간이 마련돼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 의원은 “지역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국비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서산시청·태안군청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학교 통학로 일원 안심도로 개설사업’, ‘2023년 호우피해 복구사업’, ‘번화로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도 12월 중순 무렵 특별교부세 교부 여부가 확정된다”며“남은 특교세도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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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시·도의원,성일종의원폄훼‘가짜뉴스’고발국힘,시·도의원,성일종의원폄훼‘가짜뉴스’고발 [서산=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4.10총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산·태안지역에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의힘 서산·태안 시·도의원들은 5일 서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최근 우리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된 ‘가짜뉴스’를 제작·배포한 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내년 4.10총선을 앞두고 최근 서산시, 태안군 주민들의 SNS에 성일종 의원을 폄훼하는 아주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힘 서산·태안 시·도의원들에 따르면 “최근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는 성일종 지역 국회의원 사진과 함께 ‘펙트체크, 역대최대 국비확보?라는 제목으로 “인구 6만 부여군보다 적네⋯ 인구대비 국비확보도 충남 15개 신군 중 서산 12위라니⋯ 참내⋯입만 열면⋯”이라고 썼다. 또 “인구대비 국비확보 충남 15개 시군중 서산시 12위”라는 도표를 만들어 청양군, 부여군, 보령, 서산의 2023년 국비확보 예산액과 인구, 인구대비 국비 등 항목을 적고’자료출처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지자체별 2023년 예산‘이라고 적었다. 이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의 국비예산 확보 성과를 의도적으로 축소·조작 폄훼하려는 목적이 분명한 것으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다. 특히 2023년 서산시 국비예산은 추경기준(특교세포함) 3156억 원인데 반해 해당 가짜뉴스는 2472억 원이라고 적시해 실제보다 684억 원이 적은 금액을 썼다. 이 역시 성 의원이 역대 최대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말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오해하도록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반면 올해 청양군의 국비예산은 1545억 원인데 반해 가짜뉴스는 1882억 원으로 표시해 실제보다 337억 원을 늘려 놨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최근 서산시, 태안군 선거구민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 배포돼 성 의원이 역대 최대의 국비를 확보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 이외에도 가짜뉴스는 충남도내 2023년 각 시군별 주민 1인당 국비예산액 등 수치를 낮춰 적어 놨다. 국힘 서산·태안 시·도의원들은 “성일종 지역 국회의원의 국비예산 확보 성과를 의도적으로 축소·조작한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며“이번 가짜뉴스를 제작·배포한 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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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하반기 특별교부세 19억 원 확보이명수 의원, 하반기 특별교부세 19억 원 확보 [아산=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5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모종동 산들어린이공원 개선사업(물놀이터) 7억 원 △온양 소로 1-52호(천우물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 원 △원도심 안전사각지대 가로보안등 개량 공사 8억 원 등 총 19억 원이다. 이로써 이 의원이 2023년 한 해 동안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상반기 17억 원‧하반기 19억 원 등 총 36억 원이다. 이번 특교세 사업은 모종동 산들어린이공원 개선사업으로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개선, 물놀이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해당 공원은 206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이용도가 매우 높지만 시설 노후화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되는 곳이다. 기존 노후 시설물을 철거하고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을 도입해 어린이는 물론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원 이용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양 소로 1-52호(천우물초)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신창면 천우물초가 신설될 일대에 2차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천우물초 신설 예정에 따라 학생들의 보행환경개선 및 통행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원도심 안전사각지대 가로‧보안등 개량 공사사업은 온양초 주변, 온양향교 앞 도로, 한올고 주변, 그랜드호텔 뒤편 등 온양3동‧6동 구온양도심을 비롯, 아산시 내 일대에 가로‧보안등을 신설‧교체하는 사업이다. 현재 구도심 일대의 가로등이 노후화되거나 없어 밤에 시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가로‧보안등 신설 및 교체로 어두운 길을 더욱 밝혀 밤에도 시민들이 편히 통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아산시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 행안부 특교세 확보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생활환경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곳을 찾아 개선하는 등 걱정 없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아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