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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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취임,재판지연신속한해결강조[서울=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취임식에서 “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흔히 ‘법대로 하자’라고 말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이에 따른 법관의 양심을 기준으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의 취임식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에 비해 간소화 됐다. 조 대법원장이 지방 법원장은 참석하지 말라고 하면서 인원이 600여명에서 170명으로 축소됐다. 허례허식을 싫어하고 그 시간에 일하라는 조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식을 앞두고 오전에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그는 방명록에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라는 글귀를 남겼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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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6개 부처 개각· 여성 장관 3명 발탁윤대통령, 6개 부처 개각· 여성 장관 3명 발탁 기재 최상목, 국토 박상우, 해수 강도형 후보자 보훈 강정애, 농식품 송미령, 중기 오영주 지명 [서울=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인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보훈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각각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우 전 LH 사장을 지명했다. 또 해양수산부에는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각각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빠진 자리에 관료나 학계 등 전문가 출신 인사들을 발탁했다. 최상목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대내외 경제여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 지명돼 임중도원(任重道遠,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의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회 청문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강정애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제게 보훈부의 이 직책을 맡겨 주신 것은 국민들을 존경하고 빛나게 해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따라가고 함께 하는 그런 것을 전하라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며 " 나라가 저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해야한다는 각오로 나왔다. 부족하지만 제가 이 직책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미령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 정부의 농정분야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제 온힘 다 바쳐 일하겠고 큰 성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상우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 주거안정이나 교통편의 증진 등 할 일이 산적한 부처에 장관 후보자 지명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 앞으로 청문 절차를 잘 거쳐 많은 성과 내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했다. 강도형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와 해수부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연안경제와 지역주민 활력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엔 해양법 관련해서 올해가 해양생물다양성, 기후변화,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을 당사국들이 뜻 모아 이뤄낸 기념비적인 해이다. 해수부도 이에 맞춰 국제협력과 지역경제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고 했다. 오영주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과 벤처, 소상공인 전담 부처의 장관후보자로 지명돼 마음이 무겁다”며 “공직기간 내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조로 일했다. 청문 절차 후 임명되면 발로 뛰면서 세심하게 최선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개각의 포인트는 여성을 적극 등용하고, 총선을 앞두고 내각 분위기를 안정시키는데 방점을 뒀다”라며 “오영주 신임 후보자의 경우 외교부 출신이지만 해외 경험이 풍부해 경제를 잘 알고 기업들도 해외로 많이 나가는 시대인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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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식전대전경찰청장'경청과행동'출판기념회윤소식 전 대전경찰청장 '경청과 행동' 출판기념회 [대전=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국민의힘 대전 유성구갑 출마 예정자인 윤소식 전 대전경찰청장이 지난 29일 라도무스 아트센터 치엘가든 홀에서 '경청과 행동'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저자 사인회, 국민의례, 내빈 및 참석자 소개, 축사, 저자 약력소개 및 저자 인사말, 축하공연및 꽃다발 증정,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호 제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윤창현 국회의원, 박재천 국민의힘 중앙당 재정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이은권 대전시당 위원장 등 각 당협위원장과 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가 힘을 모아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나눠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호 의원은 "알이 제대로 부화하고 깨어나기 위해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격려했다. 박덕흠 의원도 "좋은 소식 들으러 대전에 왔다"며 "유성갑이 확실하게 발전하려면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을 달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의원은 "'윤 씨가 다 해 먹는다'는 말 안 나오게, 윤 전 청장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소식 전 경찰청장은 존중과 배려, 경청을 통한 부드럽지만 강한 행동으로 앞으로의 행보를 피력 했으며 참석자 및 지역민들에게 고향 유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들어냈다. 한편 '경청과 행동'은 유성에서 태어나 자라온 윤 前 청장의 유년 시절부터 34년 5개월간의 경찰 공직 생활이 담겨있다. 또한 '암행 순찰차'도입, '2001년 둔산동 권총 은행강도 사건', '동대문 노점정리', '경찰조직내 상명하복 문화 개선' 등 경찰재직 시절 직을 걸고 겪었던 고뇌에 찬 선택과 결단, 그리고 유년시절 및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함께 지나온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면서 부드러운 필체로 담아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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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메가서울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국민의힘은 메가서울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서산=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국민의힘이 느 닷없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겠다고 나섰다. 한 마디로 “참 나쁜 정책”이다. 첫째, 여론수렴, 공론화, 사전조사 등이 전혀 없는 총선용 정책이다. 선거 승리를 위해 나라를 망쳐도 괜찮다는 것인가? 둘째, 대한민국이 당면한 시대적 과제와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세계 최하위 출산율을 끌어 올리고 지역소멸을 막아내는 일이다. 지역이 망가지는데 서울은 멀쩡할 것이며 농어촌이 소멸되는데 도시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여론조사를 봐도 서울시민도 경기도민도 반대가 훨씬 많다. 단 한차례의 사전 공론화 작업 없는 이런 설익은 정책, 망국적 포퓰리즘을 수용할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이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당장 철회해야 한다. 서산,태안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이 정책을 두둔하고 나섰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세종시”를 들고 나왔는데 무슨 문제냐는 취지이다. 성일종 의원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역구가 충청남도 서산태안인가? 서울시 어느 구인가?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가? 태안군은 군 전체가 지역소멸 위험지역이고, 서산도 전국 3580개 읍면동 중 팔봉면이 지역 소멸 위험 순위 113위, 부석면이 166위다. 당신의 지역구 중 많은 읍면동이 소멸 위험에 처해있다. 지금 당신의 지역구 없어지라고 부채질 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신 차리라고 말씀 드린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과밀화된 서울을 분산하기 위해 ‘세종시 카드’를 꺼낸 것이었고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태안군에 서부발전 본사가 이전했고 기업도시도 터를 닦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국가 백년대계를 망치는 메가서울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수도권 규제강화와 더불어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을 정책을 추진하라 제2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강력한 추진 등 지역소멸 대안 정책을 추진하라 서산,태안의 고속도로, 철도, 민항 등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인프라 설치에 즉각 나서라 성일종 의원은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국민의힘 메가서울 정책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하라 2023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위원장 조한기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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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조명현씨,이재명부부법카유용 공개공익제보자 조명현씨,이재명 부부 법카 유용 공개 회견 [서울=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이 대표와 아내 김혜경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18일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가 해온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어쩌다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니다”며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저는 여전히 두렵다”면서도 “그럼에도 보잘 것 없는 힘이지만 이렇게라도 나서서 올바른 대한민국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보려고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공익제보자 조명현씨는 이날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이후 이날 실명과 얼굴을 처음 공개했다. 조씨는 오는 19일 국민권익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그의 증인 채택을 취소시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없이 여전히 굳건하게 국회의원이 되고 민주당 대표가 되어 활발히 활동 중인 이재명 대표기에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야 하는 국정감사 참고인 요청은 저에겐 두려운 일이었다”며 “많은 고민 끝에 큰 용기 내어 국감장 출석을 결정했는데 무산으로 인해 그 용기를 다시 접을 수는 없었다”고 했다. 조씨는 “저는 직접 겪지 않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할 말도 없고 말하지 않겠다”며 “제가 겪었고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만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리려 했다”고 했다. 조씨는 “‘언제나 옳지 않을 일에 맞닥뜨릴 때마다 스스로 겁 없이 저항했다’는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다”며 “이재명 대표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절대권력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 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조씨는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무조건적인 편들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전국민이 이제는 내편이어도 잘못된 부분은 꾸짖어 바로 잡고, 상대편이어도 잘한 부분에서는 박수치고 인정해줄 때 비로소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말이 성립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성실히 일하고 세금을 내어 이재명과 김혜경 그리고 그의 가족 수발을 드는 공무원의 월급과 그들의 배를 채워주며 그 외 개인적인 사용에 값을 지불한 우리 모두는 피해자”라고 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거짓말 보다 바른 말이 편하다’는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