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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군사시설보호구역1억300만평 해제“[서산=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1억300만 평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 공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수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곳 서산 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것"이라며 "충남의 경우 서산비행장 주변 4270만평(141㎢)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지역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흩어져 있는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안보에 긴요한 부분만, 지장이 없는 부분만 남겨 놓고 대폭 해제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러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로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1970년대와 지금은 안보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전국이 급격히 도시화 됐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안보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며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안보상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충남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이 (서산비행장 인근) 구역을 서산 민간 공항과 연계해 항공산업 육성을 구상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 공항 문제도 해결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해서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군이 협력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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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태안=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태안군의회가 26일 본회의장에서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내달 11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군의회는 이날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전재옥 부의장을 비롯, 7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선임된 위원들은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내용의 적정성 및 태안군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업무보고 청취가 이어진다. 올초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미래에너지과’, ‘먹거리유통과’, ‘해양치유센터’ 등 2개 부서 및 1개 사업소가 신설돼 이번 업무보고에 더욱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변화된 군정 운영의 방향을 점검하고, 군의 역점 추진업무를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사업추진의 우려 및 변경 사항에 초점을 맞춰질 예정이다. 내달 4일 열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두 의원)에서는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철 의장 대표발의) △태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전재옥 부의장대표발의)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두 의원 대표발의)△태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영인 의원 대표발의) 외 1건 △태안군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권 의원 대표발의) 외 1건 △태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성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박선의 의원 대표발의) 등 11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 발의안건 10건을 포함, 총 21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인 의원)를 통해 지난해 긴축재정으로 감축된 교부세의 추가 송금, 특별교부금반영 및 변동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마련된 재원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할예정이다. 예결위는 지난해 본예산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군민에게 우선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신중하게 논의할 방침이다. 군의회는 이날 박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 원안 가결했다. 신경철 의장은 “제9대 태안군의회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합리적 견제와 균형 속에서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의회다운 의회, 경청을 통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소통하는 열린 의회, 무엇보다 지역사회를 하나로 결속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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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환경특위, 국회에 환경법률 개정촉구[서산=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이하 환경특위)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 국회의원)를 방문,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환경특위의 이번 국회 방문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적 대응과 법률 간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위한 환경 관련 각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이뤄졌다. 환경특위 위원들은 △대산공단의 페놀 유출, △성연면 절삭유 유출, △부석면 칠전리 부숙토 살포, △폐기물 불법 유입 및 반출, △축산 분뇨 문제 등 각종 환경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자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이 반복적으로 위협받고 있어 법령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현행 법령의 미비와 상호 연계성 부족으로 환경오염 피해 대응과 예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시의회 의원들은 “지역 주민이 피해와 대책 마련을 호소할 곳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임에도 관리․감독 권한이 부족해 환경오염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환경 관련 각 법률로 지자체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석화 환경특위 위원장은 “서산시의회의 의원들은 시민의 알권리와 재발방지대책 등을 도모하고자 환경특위를 설치했다”며“ 환경 관련 법령 미비점 및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가 환경오염 피해 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 법률을 개정해 주길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 환경특위와 연구모임은 한석화 위원장, 최동묵 부위원장, 강문수, 문수기(연구모임 대표), 안효돈, 이경화, 조동식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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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대산 5사 방류수 재이용 방안 논의[서산=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서산시의회 환경특위(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가 대산공단 5사와 방류수 재이용 방안을 논의하고 나서 주목된다. 시의회는 지난 16일 오후 2시 의원사무실에서 대산 5사 기업 관계자를 비롯,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방류수를 재이용, 공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제안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대산 5사에서 발생하는 방류수를 재이용해 가뭄과 공장 증설에 따른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시의회는 이날 관계부서의 서산시 산업단지의 방류수 재이용 사업 추진 현황과 HD현대오일뱅크,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에너지스, KCC 순서로 대산 5사 관계자들의 방류수 재이용 검토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환경특위 위원들은 “대산공단 기업들이 방류하는 처리수를 농업용수와 세정탑 냉각수로 재활용해 바다에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 모색을 제안한다”며“어획수확량 감소에 따른 어민들의 의심을 불식시켜 불신 관계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방류수 재이용은 간단한 사안이 아닌 만큼 기업체들이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지역민들과 상생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 적극적으로 서산시민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산시의회 환경특위는 한석화위원장, 최동묵 부위원장, 강문수, 문수기, 안효돈, 이경화, 조동식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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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태안, 국힘성일종·민주조한기 대진표 확정[서산=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서산·태안 지역구 4·10 총선 대진표가 국힘 성일종·민주 조한기 후보의 재대결로 확정됐다.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서산·태안 지역구에 성일종 의원을 단수 공천하면서 앞서 지난 6일 공천이 확정된 민주당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세 번째 대결이 성사됐다. 앞선 20·21대 총선에선 성 의원이 모두 승리했다. 성 의원은 이번에 3선에 도전 한다. 조 후보는 이번이 다섯 번째 출마다. 그는 19대 총선과 19대 재보선, 20·21대 총선에서 연거푸 낙선해 고배를 마셨다. 이번 22대 총선에선 검찰 독재 타도를 기치로 내걸고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등 지역발전 공약을 내놓고 있다.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