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
서산시의회 환경특위, 국회에 환경법률 개정촉구[서산=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이하 환경특위)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 국회의원)를 방문,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환경특위의 이번 국회 방문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적 대응과 법률 간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위한 환경 관련 각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이뤄졌다. 환경특위 위원들은 △대산공단의 페놀 유출, △성연면 절삭유 유출, △부석면 칠전리 부숙토 살포, △폐기물 불법 유입 및 반출, △축산 분뇨 문제 등 각종 환경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자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이 반복적으로 위협받고 있어 법령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현행 법령의 미비와 상호 연계성 부족으로 환경오염 피해 대응과 예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시의회 의원들은 “지역 주민이 피해와 대책 마련을 호소할 곳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임에도 관리․감독 권한이 부족해 환경오염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환경 관련 각 법률로 지자체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석화 환경특위 위원장은 “서산시의회의 의원들은 시민의 알권리와 재발방지대책 등을 도모하고자 환경특위를 설치했다”며“ 환경 관련 법령 미비점 및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가 환경오염 피해 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 법률을 개정해 주길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 환경특위와 연구모임은 한석화 위원장, 최동묵 부위원장, 강문수, 문수기(연구모임 대표), 안효돈, 이경화, 조동식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skcy21@newsportal.kr
-
서산시의회, 대산 5사 방류수 재이용 방안 논의[서산=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서산시의회 환경특위(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가 대산공단 5사와 방류수 재이용 방안을 논의하고 나서 주목된다. 시의회는 지난 16일 오후 2시 의원사무실에서 대산 5사 기업 관계자를 비롯,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방류수를 재이용, 공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제안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대산 5사에서 발생하는 방류수를 재이용해 가뭄과 공장 증설에 따른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시의회는 이날 관계부서의 서산시 산업단지의 방류수 재이용 사업 추진 현황과 HD현대오일뱅크,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에너지스, KCC 순서로 대산 5사 관계자들의 방류수 재이용 검토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환경특위 위원들은 “대산공단 기업들이 방류하는 처리수를 농업용수와 세정탑 냉각수로 재활용해 바다에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 모색을 제안한다”며“어획수확량 감소에 따른 어민들의 의심을 불식시켜 불신 관계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방류수 재이용은 간단한 사안이 아닌 만큼 기업체들이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지역민들과 상생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 적극적으로 서산시민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산시의회 환경특위는 한석화위원장, 최동묵 부위원장, 강문수, 문수기, 안효돈, 이경화, 조동식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skcy21@newsportal.kr
-
당진시의회,국세청에 당진세무서승격설치 건의[당진=뉴스포탈]윤용석 기자 =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지난7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을 방문해 ‘당진세무서 승격·설치’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덕주 의장은 이날 지난해 3월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진세무서 승격·건의안”을 발표한 김봉균 의원과, 김명진 부의장, 김선호, 심의수, 전선아 의원과 함께 국세청을 방문했다. 당진시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예산세무서 관할 비교 2022년 통계 기준을 보면 △세수율은 예산군 1371억 원 당진시는 5750억 원, △납세자 인원은 예산군 3만7661명 당진시는 7만9843명 △인구는 예산군 7만8084명 당진시는 16만8253명 등 당진시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세무서 관할 비교(′22년) 구 분 세수(비율) 납세자 인원(비율) 인구(비율) 근무인원(비율) 비 고 계 7,121억원 117,504명 246,337명 75명 예 산 1,371억원(19.3%) 37,661명(33%) 78,084명(31.7%) 39명(52%) 당 진 5,750억원(80.7%) 79,843명(67%) 168,253명(68.3%) 36(48%) 또한 시의회는 △예산세무서와 당진지서 간 거리 약40km로 불편(대부분의 산업단지가 연안에 위치해 기업인 부담 증가) △민원발급 및 세원관리 수행을 위한 지역현안 해결 및 의사결정의 인력과 조직의 한계 △2010년 당진지서 설치 이후 인구의 지속 증가 △최근 5년간 당진시 입주기업과 사업자 수의 비약적인 증가로 국세 수요 급증 △향후 2030년까지 건설되는 대규모 교통망 건설로 제2의 도약발판 마련을 위해 당진세무서 승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2010년 예산세무서 당진지서가 우리지역에 설치되었지만 날로 늘어나는 세무행정 수요로 인해 현 지서만으로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납세규모와 세정수요에 걸맞도록 당진세무서가 설치되어야 한다”며 승격을 건의했다. 이에 이동운 국세청 기획조정관은“최근 2년간 세무서 증설이 없고, 정부의정책 방향이 인원 및 공공부문이 축소 추세”라며, “하지만 당진시민들의 불편함에 공감하고 적절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덕주 의장은 “급증하는 세정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당진시민들이 편리한 세무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당진세무서의 승격·설치에최선을 다 해 달라”며 당진시의회 의원이 서명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당진시의회는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방문해 당진세무서 승격 ·설치를 위해 건의할 예정이다. skcy21@newsportal.kr
-
성일종 의원,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유치 총력[태안=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서산·태안이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최적지로서 반드시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산·태안)은 지난 5일 태안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린 ‘차세대 무인항공 산업단지 유치 추진위원회 결의대회’에서 이같이 각오를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전국 총 1200만 평 규모 부지에 14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여러 지역이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태안군도 후보지 중 하나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가 유치되는 지역에는 무인기 등 항공산업과 관련된 다수의 대기업들과 연구소가 입주해 차세대 미래 먹거리의 중심지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수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기지로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소산업과 미래항공 발전방안’ 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바 있다. 이 자리에는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태흠 충청남도 지사,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등의 주요인사들이 참석했다. 또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해 “서산·태안이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입지로서 최적지”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5일 태안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태안군 개발위원회, 태안군 소상공인연합회, 태안군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태안군 협의회, 자유총연맹 태안군지회,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태안군 자율방법연합대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의 태안 유치를 위한 염원을 모았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는 다수의 태안군 여야 지방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석해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유치에 뜻을 모았다. 성일종 의원은 “전국 최적지인 우리 지역에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유치를 추진해 나가겠다. 머지 않아 우리 지역에 낭보가 들려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전국 최적지인 우리 지역에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가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
-
당진시의회,道교직원수련원 변경계획철회 촉구[당진=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가‘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수련시설 변경계획을 철회하고, 당초 협약한 규모로 설립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9일 제10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명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설립 변경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2019년 6월 충청남도교육청은 교직원수련원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신축 후보지를 검토해 공유재산교환방식으로 의견수렴 후 2020년 4월 당진시 유치 확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4월에 충청남도교육청과 당진시는 2024년 개원을 목표로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수련원을 신평면 운정리 239-3번지 일원에 조성하고자‘충청남도교육청 교육 휴양시설’설립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시는 당사자 간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충청남도교육청이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의 지연을 문제 삼아 현재까지 아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2024년도 개관은 지연되고 있. 김명진 의원은 “교직원수련원시설 설립 지연 뿐만아니라, 중앙투자심사기간이 4년 이상 소요된다는 이유로 사업비 또한 축소했다”며, “충청남도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은 당진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로 시민과 약속한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당진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당초 협약한 규모로 교직원수련원을 설립할 것이 아니라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수련시설의 설립은 반대한다”며 “당진시의회 의원은 17만 당진시민을 대표해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직원수련시설 변경계획을 철회하고 당초 협약사항과 같은 규모로 설립하길 바란다”며 당진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