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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형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에 적극 나서자당진형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에 적극 나서자 “당진시의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당진시의회 김명진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진시 인구는 2023년 1월 기준 16만 8377명이다. 시 승격 이후 최대 인구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인구절벽이 심각한 시대에 당진시 인구가 증가 추이를 보인다는 점은 당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농촌의 분위기는 다르다. 당진시의 농가 및 농업인구는 2020년 기준, 1만 1233가구, 2만 4581명으로 2015년 대비 12% 감소했다. 특히 이 기간 50세 미만의 청년 후계농업인은 절반가량 급감했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은 13% 증가해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진시는 2022년 1만 9700여ha에 매년 11만 1800여 톤의 쌀을 생산하는 전국 최대 쌀 생산지다. 그 명맥을 이어가려면 현재 농사를 짓는 70~80대 고령농가의 뒤를 이을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당진형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 정책을 제언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3~5월 영농 경력 10년 미만 농업인 2040명을 대상으로 설문 결과, 농업 시작 단계에서 영농기술 습득, 경영자금 확보, 농지 확보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농기술 습득, 경영자금 확보, 농지 확보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청년 후계농업인 영입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청년 창업농과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해 현재 82명 등을 포함한 총 264명의 청년 후계농업인이 있다. 이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영농정착지원금, 소득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지원, 영농 정착 기술지원, 교육지원 등 8개 사업에 총 10억 8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농지 지원 정책은 미비한 수준이다. 청년 후계농업인의 정착을 확대하기 위해 핵심 농업 자산인 농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 기존 농업인의 은퇴 지연과 농지 상속 성향, 신규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하지 않으려는 폐쇄성, 자금 부족 등으로 농지 유동성은 낮고, 이로 인해 청년 농이 확보할 수 있는 농지는 부족하고,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청년 후계농업인이 농업에 첫발을 디딜 수 있는 발판인 경영 실습 임대농장부터 확대해야 한다. 우리 시가 청년 창업농 임대 스마트팜 원예 단지를 운영하듯 석문 또는 대호 간척지구 내에도 농지를 임대 또는 매입해 청년 후계농업인에게 일정 기간 임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경영 이양을 위한 공식화 절차도 수립해야 한다. 경영 이양의 활성화는 농지 유동화의 촉진을 위해 후계 농업인의 진입과 고령 농의 은퇴와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이다. 기존 농업인과 후계자 간의 기술이전, 경영노하우 전수, 네트워크 전수, 농지 등 자산의 양도가 이뤄지고, 공식화 절차를 도입해 원만한 경영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3년간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청년 농업인은 그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즉 6년간 영농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문제는 지원금 지급이 종료된 4년~6년 차 청년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지원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기반이 있거나 자리가 잡힌 청년 농업인은 모르겠지만, 기반 없이 시작한 농업인에게 3년의 지원만으로 농촌에 정착해 영농생활이 가능한가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시는 영농정착지원금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사후관리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진형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은 곧 당진 농업의 내일을 위한 투자다. 집행부의 현실적인 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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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알찬 마무리서산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알찬 마무리 [서산=뉴스포탈] 남용석 시민기자 =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가 21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총 12개 안건을 의결·처리하고 알차게 마무리했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보다 730억원(6.42%)이 증액된 1조 2108억 원으로 편성됐다. 시의회는 추경예산안 중 44억원을 삭감하고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고 ‘제1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문수기 예결위원장은 “삭감된 44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43억 원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필요한 예산”이라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변경 계획을 수립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 승인 없이 예산을 편성, 의결을 요구하였기에 부득이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삭감 사유를 밝혔다. 시의회는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김용경 의원)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원기 의원)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농식품유통과)을 원안 가결했다. 또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무단 배출과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설치안(문수기 의원, 한석화 의원)은 원안 가결하였고 김맹호 의장의 제안으로 강문수 의원, 문수기 의원, 안효돈 의원, 이경화 의원, 조동식 의원, 최동묵 의원, 한석화 의원을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 앞서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안동석 의원은 '위기의 서산 한우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를, 한석화 의원은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의견 수렴 촉구'를 주장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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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서산 한우산업 경쟁력을 높이자위기에 처한 서산 한우산업 경쟁력을 높이자 [서산=뉴스포탈] 남용석 시민기자 =“위기에 처한 서산 한우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산시의회 안동석 의원은 21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한우 사육두수는 2021년 1월 기준 314만4000두에서 지난해 331만8000두로 5% 증가한데 이어 올해 1월 기준 343만9000두로 또다시 4%가량 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3년 농업 전망에서도 한우 사육두수는 그간 누적된 입식 증가로 전년 대비 0.6%, 평년 대비 10.3% 증가한 357만 4000두로 전망하고 있다. 서산시 한우 사육두수는 2021년 1월 992 농가에서 3만1519두 사육, 2022년에는 2% 감소한 968 농가에서 3만 2252로 사육두수는 2% 증가, 올해 초에는 전년 대비 2%가량 줄어든 949 농가에서 3만3316두로 사육두수는 3%가량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축산농가의 고령화 및 축사 적법화 등으로 농가 수는 줄어든 반면 한우 가격 상승 기대심리로 입식을 늘려온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의 수요가 공급을 감당하지 못해 한우의 공매 가격이 급락, 도매가격은 작년 대비 20% 이상 떨어졌다. 더욱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한우 소비 촉진 관련 예산은 결국 농협과 농가 스스로 적립하는 한우자조금 예산을 쓰겠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확보한 예산은 없는 상태다. 여기에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수입 조사료, 곡물, 기자재, 장비 등 가격이 올라 생산비가 상승하는 등 한우 생산농가는 울며 겨자 먹기식 홍수 출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우 평균 도매가격은 올해 1kg당 1만 8000원 내외로 예측했으나 1만 3437원까지 떨어져 약 25% 가격이 하락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농가 경영비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사룟값 부담완화를 위해 총 1조 원이 투입되는 사료 구매 자금의 한·육우 농가 배정 비율을 당초 50%에서 6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기존에 확보된 예산에 한·육우 농가 배정 비율만 높이겠다는 발표여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이처럼 한우 사육 두수의 증가와 소비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부정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반복되는 등 정부와 지자체는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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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폐놀폐수배출 과징금통지‘쉬쉬’현대오일뱅크,폐놀폐수 배출 과징금통지‘쉬쉬’ 강문수 서산시의원, 13일 5분 자유발언 통해 폭로 [서산=뉴스포탈]남용석 시민기자=환경부가 서산 대산공단 내 현대오일뱅크에 폐놀폐수 무단 배출혐의로 1500억 원 대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 했으나 회사 측은 2개월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해명 없이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역사회에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서산시의회가 이와 관련 회사 측에 해명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려고 했지만 현대오일뱅크는 시의원들을 개별 접촉, 무마했다는 의혹도 나와 도덕성 논란까지 확산되는 등 파장은 커지는 모양새다. 서산시의회 강문수 의원(국민의힘, 대산·지곡)은 1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본회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대오일뱅크의 폐놀 폐수 무단 배출과 관련 서산시의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페놀 허용치는 1ℓ당 1mg 이하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는 기준치 이상인 2.2-6.6mg까지의 폐수를 하루 950t 무단으로 배출했다”며 “회사 측은 이에 대해 폐놀 폐수를 계열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보내 재활용한 것으로 오히려 친환경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페놀 기준치를 초과하는 공장 폐수를 1일 950t씩 인접한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보내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과 관련 지난 1월 과징금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0년 11월 시행된 ‘환경범죄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대한 법률’ 상 페놀 등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배출 시 규정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출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월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원이란 엄청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시의회도 이와 관련 발 빠르게 결의문을 채택하려고 했으나 현대오일뱅크 측이 의원 개별 해명과 페놀이 함유된 폐수의 무단 배출 정도에 따른 환경부의 향후 추이 등을 확인해보자는 의견을 참작해 2달여를 기다려왔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아직까지 현대오일뱅크 측의 해명이나 환경부의 어떤 입장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시간만 지나고 지역주민의 항의성 민원의 목소리만 커져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특히 현대오일뱅크의 페놀 폐수 무단 배출에 대해 회사의 비도덕적 경영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대OCI 측은 2020년 초 현대오일뱅크에 공문을 보내 페놀류 수치가 높으니 처리 해서 보내 달라고 항의를 한 바 있고, 현대오일뱅크 측은 과징금이 많이 나올 줄 알고 미리 감면신청서까지 썼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과징금을 줄여 납부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은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서산시민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현대오일뱅크 측에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대오일뱅크는 폐놀폐수 불법 배출로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영향권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시의회는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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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당진~광명고속도로신속추진 건의’당진시의회,‘당진~광명고속도로 신속 추진 건의’ [당진=뉴스포탈]남용석 시민기자=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가 지난 10일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전달한 ‘당진~광명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 조속 통과 및 신속 추진 건의문’이 채택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건의문에는 서해안 고속도로 상습정체로 인해 제2서해대교 건설이 절실하다는 공감에 따라,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도지사의 공약사업에 포함됐다. 이에 당진~광명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사업을 확정해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당진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급증하는 서해안권 교통·물류와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서해대교의 상습정체 해소 등을 위해 제2서해대교를 포함한 당진~광명고속도로 건설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새로운 고속도로가 완성되기까지 첫 삽을 뜨고도 10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으로 제2서해대교 건설을 단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덕주 의장은 당진~광명고속도로(제2서해대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서해안 산업단지 개발과 급증하는 물류수요 대응의 해결안이자 충남 경제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이자 미래 성장동력이 될 곳이기에 당진~광명고속도로(제2서해대교) 건설은 반드시 필요함을 피력했다. 충남 시·군의회의장단도 220만 도민의 뜻을 모아 당진~광명고속도로(제2서해대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정부 차원의 신속한 사업 확정과 추진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서산시의회와 태안군의회에서도 당진~광명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추후 각 의회에서도 건의안 채택을 검토해 당진시의회와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