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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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대 교수 임명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교수 임명 김기현 대표 "혁신위에 전권 부여" 인 위원장 “배우자 자식 빼고 다 바꿔야“ [서울=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인교한(64)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 국힘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12일 만이다. 김 대표가 선거 이튿날 당 쇄신기구 출범을 예고한 지는 11일 만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밝히며 "인 교수는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에 대해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진 분"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정치 개혁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투철한 의지도 가진 만큼 국민의힘을 보다 신뢰받는 정당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최적의 처방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인 교수가 수장을 맡을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혁신위는 그 위원의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독립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변화를 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절박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옷만 바꿔 입는 환복 쇄신이 아니라, 민심과 괴리된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는 것에 모두 동참해 진정한 쇄신과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12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당 쇄신기구 발족을 예고하고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혁신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한 뒤 당 내외 인사들로부터 혁신위원장 후보를 추천받아 인선 작업을 진행해왔다. 접촉한 인사들이 고사하면서 인선에 난항을 겪었으나, 지난 8월 국민의힘을 상대로 쓴소리 강연에 나섰던 인 교수에게 혁신위원장직을 요청해 수락을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19세기 미국에서 온 선교사 유진 벨 씨의 증손자인 인 교수는 2012년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귀화 1호의 주인공이 됐다. 인 교수 가문은 4대째 대를 이어 한국에서 교육 및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 순천 출신인 인 교수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최근에는 국민의힘 총선 영입 대상으로도 거론돼왔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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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장기복무 지원자 ‘0명’ 의료시스템 붕괴군의관 장기 복무 지원자 ‘0명’ 의료시스템 붕괴 최근 10년간 장기 복무 지원 군의관 한 자릿수,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지원자 ‘0명’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등 근본 대책 마련해 숙련된 장기 군의관의 확보 필요 [서울=뉴스포탈] 윤용석 기자=군의관 장기 복무지원자가 없어 군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충남 서산·태안)은 10일 국방위 국정감사를 통해“2000년에 이어 올해 군의관 장기 복무 지원자가 ‘0’”이라며“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등을 통해 군의관 증원 및 공중보건의 확충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장기 복무 지원한 군의관 수는 지속해서 감소했다. 특히 2014년에 4명이 지원한 이후 매년 한 자릿수로 나타났고 2020년과 2023년에는 지원자가 없었다. 성 의원은 “ 장기 복무 군의관의 감소는 결국 유사시 총상이나 파편상 등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해야 할 숙련된 의료인이 줄어 군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의대의 여학생 비율 상승, 군의관의 복무기간이 38개월로 일반사병의 두 배가 넘는 문제로 인한 군의관 입대 회피 등의 요인으로 모집단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는 현재 공중보건의 미달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이 도입되면서 의대정원을 351명 줄였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의 의사들이 배출되지 못하면서 필수의료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남성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 선발되고, 남은 인원을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모집단이 감소하면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가 미달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실제 2020년 90%의 편입율을 보인 공중보건의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3년 75.1%의 편입율을 기록하며 의료 취약지역이 기초 의료체계 붕괴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이 수치로 나타났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장기 복무 군의관 양성 기관인 가칭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설립을 통한 장기 복무 군의관 양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가칭 ‘국군의무사관학교’에서 장기 복무 군의관이 일정하게 양성되고 배출된다면, 군 의료체계의 안정화 및 숙련화에 기여할 수 있고, 특히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장기 양성 자원만큼 민간 의대 출신 의료인들이 군의관이 아닌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공중보건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올해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 내용을 정부 측에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해외에서도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국립군의관의과대학, 방위의과대학교 등을 운영해 장기 복무 군의관 수요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급히 양성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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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대북제재로 실현 어려운 지원계획 추진文정부,“대북제재로 실현하기 어려운 지원계획 추진” [서울=뉴스포탈] 윤용석 기자=문재인 정부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기관 10곳이 대북 지원을 명목으로 1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동아일보는 당시 몇몇 기관은 대북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TF)도 꾸렸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판이다. 8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부산항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농협, 수협 10개 기관에서 5년간 총 1501억 1156만 원 규모의 대북지원 및 협력 목적 예산을 편성하고 이 중 479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보내기 위한 양곡관리특별회계 부담액 992억 원과 북한 관련 연구사업을 위한 예산 3억 3000만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북한이 2019년 7월 한미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쌀 수령을 거부하면서 992억 원은 불용 처리됐다. 산림청은 같은 기간 대북지원용 종자채취, 묘목 생산, 북한 적합수종 양묘, 남북산림기술교육 및 민간협력을 위해 예산 274억 원을 편성·집행했고 농촌진흥청의 경우 북한농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18개 사업에 대해 146억 원을 편성·집행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실 관계자는 “북한과의 합작사업을 금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에 따라 대북지원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효성이 없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기관 중 일부는 남북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농어촌공사는 2017년 ‘남북농업개발사업단 TF’를 구성해 개성공업지구 배후지역에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의원실이 입수한 계획안에는 북한 지역 농업생산기반을 현대화시키는 10개 사업과 에너지 자립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 주민 거주 지역 생활환경 개선 사업 5개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해양수산부도 2017년 기획조정실 산하에 ‘남북팀’을 신설하고 20명 규모의 남북협력사업추진 TF를 출범해 북한 내 항만시설 개발 지원 방안을 연구하는 등 17억 2990만 원을 편성·집행했다. 하지만 2017년 북한이 9월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6번째 핵실험을 단행하고 11월에는 화성 15호를 발사하며 국제 사회로부터 제재가 심화하며 이들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2019년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내에 6000평 규모 부지에 남북농업협력사무소, 농업지원센터와 창고시설 등을 짓는 계획을 추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협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속에서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로 인해 실행 불가능한 계획을 추진하고 허공에 예산을 날려 보내고 있었던 것에 대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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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사상 첫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국회=뉴스포탈] 윤용석 기자=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무총리 해임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수 찬성’(150표)인데, 가결 요건을 25표 차이로 넘겼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찬성은 민주당(168명)과 정의당(6명) 등 야당 의석을 합친 규모, 반대는 국민의힘(110명)과 여당 성향 무소속(4명) 의석을 합친 규모와 각각 비슷하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18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 정부 들어 국회의 해임 건의는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은 세 번째다. 국무위원인 두 장관에 이어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총리에 대해서도 해임 건의가 가결된 것이다. 장관과 달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전례가 없다.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다만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총리 해임 건의에 대해 “정치공세로 인식한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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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제297회임시회 행감처리결과 청취태안군의회제297회임시회 행감처리결과 청취 [태안=뉴스포탈]윤용석 기자=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거 12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5일 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태안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와 군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2023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을 비롯,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군의회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청취하며 이는 지난 6월 제295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후속 조치다. 부서별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 받는다. 군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를 통해 의회 본연의 집행부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군정의 바른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할 방침이다. 18일부터 19일까지는 군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정질문은 집행부의 군정 시책 전반을 점검하고 군정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중요한 의정활동이며 군의회는 총 22건의 질문 항목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20일부터 3일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재옥 부의장)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성 의원)에서는 집행부 발의 안건으로 태안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상정되었으며,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태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두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신두리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김영인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전재옥 부의장 대표발의) △태안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진권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박용성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박선의 의원 대표발의) 등 11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총 16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개회 당일에는 박용성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1건과 김영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1건이 모두 채택됐다. 박용성 의원이 발의한 ‘지방소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특목고 전환 건의문’은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위해 타지역으로 떠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박용성 의원은 ‘우리 군의 인구유출 대응 방안으로서 군 운영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우수한 재원의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밝히며 지역소멸 대응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지역 내 일반고등학교를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김영인 의원의 ‘현대오일뱅크 페놀 불법 배출 논란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문’의 주요 골자는 유해물질인 페놀을 불법배출한 현대오일뱅크의 자성 촉구와 환경보전 방안 마련 및 감시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반복되는 기업 이기주의로 인한 환경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기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대산공단 관련 대기와 해양의 전수조사 및 지속적인 환경영향 평가와 환경보전 방안 마련과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을 적극 건의했다. 채택된 안건은 모두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으로 이송 될 예정이다. 신경철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와 군정질문이 단순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과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며“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삼성중공업 지정기탁 배분금 환수 조치’와 관련, T/F팀 구성 등 집행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하루빨리 기금이 정상화 돼 본래의 취지대로 오롯이 피해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군의회는 현재 개회일과 폐회일에만 운영되고 있는 수어통역 방송을 오는 10월 제298회 임시회부터는 업무구상 보고에도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