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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쌍특검법거부권행사'총선여론조작용'[서울=뉴스포탈] 윤기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된 뒤 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직후 바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며 이른바 쌍특검법 거부 이유를 열거했다. 이 비서실장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그는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비서실장은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비서실장은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했다. 이 비서실장은 “특검 법안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 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에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010년 전후 벌어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가담했는지 여부를 특검을 통해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새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 특검법 찬성 및 거부권 반대 응답은 65% 안팎에 이르렀다. 적지 않은 여론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쌍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김만배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의 특혜를 받으려고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개인 당 50억 원씩 주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회로 돌아간 법률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법률안에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쌍특검법안을 포함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8건에 이르게 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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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국민의힘 탈당·이준석 개혁신당에 합류[서울=뉴스포탈] 윤기창 기자 = 허은아 의원이 3일 국민의힘을 탈당해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가칭 '개혁신당'에 합류한다고 선언했다. 정치인의 이합집산과 철새정치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신당의) 길이 꽃길이어서가 아니라 가야 할 길이고 비겁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길이기에 가보려고 한다"고 탈당의 변을 밝혔다. 허 의원은 비례대표다.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의원직은 비례대표 후보 다음 순번인 테니스 선수 출신 김은희 코치에게 승계될 전망이다. 허 의원은 "이대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싫어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는 세상,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제약되고 공정의 가치가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산의 국정운영 기조와 불통이 문제고, 느닷없는 이념 집착이 문제이고, 검사 일색의 인사가 문제이고, 거기에 더해 대통령 가족의 처신이 문제라는 점을 (국민의힘이) 지적하지 못한다"며 "이제 인정해야 한다. 아닌 건 아닌 것"이라며 수직적 당정 관계를 비판했다. 이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이 와서 윤색한다고, 급하게 인테리어를 바꾼다고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들이 비겁한 자들에게는 세상을 바꿀 기회를 결코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개혁신당에 대해 "지긋지긋한 양당의 진흙탕 정치, 강성 지지층 분노만 부추기는 정치, 그러는 사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뒷전인 정치, 누군가는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며 "나와 신당이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협박 정치를 끝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신당이 혼신을 다해 지켜야 할 두 글자가 있다면 바로 '자유'"라며 "표현의 자유가, 문화가 곧 민생이다. 개혁신당은 국민의 일상을 관통하는 진짜 민생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이 합류하면서 이 전 대표 측근 그룹인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당 잔류 의사를 밝힌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모두 신당에 함께 하게 됐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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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대표,27일 국힘 탈당·신당 창당 선언이준석 전 대표,27일 국힘 탈당·신당 창당 선언 [서울=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탈당과 가칭 개혁신당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한 갈빗집에서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정치를 시작한 지 12년째 되는 오늘을 그날로 정해놓고 지난 몇 달간 많이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탄핵의 상처를 겪은 당원들에게 어떻게든 승리의 기쁨을 안겨야 하는 당위적 목표 속에서 때로는 대선 후보를 강하게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좋았던 결과보다도 그 과정이 불편하셨던 당원이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고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과 관련한 언급을 했다. 이어 “오늘 제 선택은 제 개인에 대한 처우, 저에게 가해진 아픈 기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는 고개를 들어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봤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등의 자리를 제안 받았다고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저는 탄핵을 겪으며 비선은 있고 비전은 없는 대한민국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선출되지 않은 누군가가 모든 유무형의 권력을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모습, 그 사람 앞에서 법과 상식마저 무력화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라고 했다. 그는 “지금도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도 상대를 악으로 상정하고 청산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시민들을 이끌려 한다”며 “하지만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 해도 계속 말 위에서 다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극한 대립, 칼잡이의 아집이 우리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까”라고 했다. 신당 포부에 대해 그는 “신당에서는 이 위기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당당하게 표 떨어지는 이야기하겠다. 해열제와 진통제를 남발하여 이제는 주삿바늘을 꽂을 혈관도 남아있지 않은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문제들을 솔직하게 다루겠다”고 했다. 이어 “누군가가 또다시 콜로세움에서 상대를 빌런으로 만드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저는 일백 번 고쳐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아고라로 들어와 다시 미래를 이야기하도록 강제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시각 과천시에 있는 선관위에서는 저희 측 관계자가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서를 낼 것”이라며 “가칭 ‘개혁 신당’ 이름으로 발족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양향자 의원, 금태섭 전 의원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3지대 빅텐트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는 “적어도 (국민의힘과) 총선 전 재결합 시나리오라는 것은 부정하고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그는 “어제까지도 평론가들이 ‘이준석이 한동훈 전화 기다린다’ 등을 떠들었다”며 “그런데 저는 4일째 휴대전화를 꺼놨고, 전화 받을 기대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이른바 ‘천아용인’ 중 신당 불참을 선언한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외 다른 이들의 거취에 대해선 “제가 말하진 못하지만 곧 알게 되실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불출마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불출마는 염두에 없다. 저는 세 번 낙선을 경험한 도전자”라며 “이번에도 총선 승리를 위해 도전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다만 내년 총선에도 서울 노원병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상계동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잠시도 버린 적이 없다”면서도 “근데 신당을 창당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 신당을 하면 여러 다른 역할이 부여될 것이라 거취 선택을 할 것이고 상계동을 떠나는 선택을 해야 한다면 상계동 주민들에게 지체없이 알릴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한 위원장과 저는 이제 경쟁자의 관계로 들어섰다고 생각한다”며 “한 위원장이 한다는 혁신에 있어서 좋은 혁신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준석과 차별화를 둘 게 아니라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시라”고 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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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은 총선용’⋯나눠먹기식 지역에 배정‘내년 예산은 총선용’⋯나눠 먹기식 지역에 배정 [서울=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중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늘어난 상당 부분이 현역 의원들의 총선 용 ‘현수막 예산’이란 지적이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계획된 총지출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656조8514억 원에서 656조6182억 원으로 2332억 원 줄었다. 국회가 4조4822억 원을 증액하고 4조7154억 원을 감액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예산안 통과 직후 연구·개발(R&D) 및 새만금 관련 예산을 정부안 대비 각각 6000억 원, 3000억 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요구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3000억 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나머지 증액 사업 대부분은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구 의원들의 유세를 돕는 ‘총선용 예산’으로 분석된다. 민간 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의 ‘2024년 예산 국회 심사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타당성 평가 용역 사업 21건의 예산을 증액했다. 심사 막바지에 끼워 넣기 쉽지 않은 수백억 원짜리 본 사업 예산 대신 수억 원 규모의 용역 예산을 우선 받아낸 것이다. 의원들은 이를 토대로 지역구에서 ‘지역 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했다’고 홍보할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기재부는 몇억 원짜리 작은 ‘증액 선물’을 주고, 의원들은 ‘현수막 홍보’를 할 수 있는 선에서 서로 타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로·전철 등 지역 개발 사업이 ‘나눠 먹기’ 식으로 줄줄이 증액된 정황도 발견됐다. 국회가 10억 원 이상을 증액한 도로·철도 등 개발 사업은 65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증액 규모가 30억·20억·10억 원 등으로 동일해 면밀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같은 증액은 집행률이 낮아 실제 지역 발전으로도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각 지역의 종교 관련 사업도 국회에서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종교문화시설 건립에 76억8600만원,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에 68억9900만원, 종교문화활동 지원에 20억2200만원이 추가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지역의 사업 예산이 27건 증가해 증액 추세가 두드러졌다. 부산 마리나비즈센터 건립(20억4500만원), 부산도시철도 오륙도선 건설(30억원) 등의 사업이 국회를 거쳐 증액되거나 새롭게 예산에 반영됐다. 국제박람회 유치에 실패한 부산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증액이라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전국 구거구 별로 적게는 수십억 원부터 수천억 원에 이르는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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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與 비대위원장 수락…오후 장관 이임식한동훈, 與 비대위원장 수락…오후 장관 이임식 [서울=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한동훈 법무장관이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쯤 정부과천청사에서 한 장관의 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참모들에게 사직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후임 법무장관 후보로는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과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