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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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6호법인과 MOU서산시,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6호법인과 업무협약 [서산=뉴스포탈] 남용석 시민기자 = 서산시가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6호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지원에 본격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과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 손필훈 대전고용노동청장, 조경상 서산상공회의소 회장, 기금 참여기업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충청남도, 서산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서산상공회의소, 서산시 참여사업장 기업과 노동자 대표자들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업은 서산시와 충남도,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후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에서 지원받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각 단체는 이날 협약을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협력하고, 각자 복지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부터 3년간 총 8억 6400만원의 기금을 출연할 예정이며, 출연된 기금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증진에 사용된다. 이완섭 시장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수준이 열악한 상황으로, 이번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이 노동자들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자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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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국가균형委,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태안=뉴스포탈] 남용석 시민기자=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이하 균형위)는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1개소를 선정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91개소는 도시 11개소, 농어촌 80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4개소, 경남 14개소, 전북 13개소, 경북 10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됐다. 올해 선정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4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360억 원 규모의 국비(농어촌 약 1080억원, 도시 약 280억 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농어촌 449개소와 도시 146개소 등 총 595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이다. 또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human care)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올해에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 간(농어촌 4년, 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 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 원이다. (국비 지원비율, 안전·생활 인프라 확충 80%, 그 외 70%)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게 된다.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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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국수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청장 내정제2대 국수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청장 내정 [서울=뉴스포탈] 남용석 시민기자=제2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55)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내정됐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인선 결과를 오는 27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차기 국수본부장을 내부인사 가운데 선발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우 청장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서울 출신인 우 청장은 일선 수사부서 경험을 두루 갖춘 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에 입문한 우 청장은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과 주러시아 대사관 주재관도 지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던 2018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당초 2대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 변호사가 지난달 24일 아들 학교 폭력 문제로 사의를 표명한 뒤 서둘러 차기 국수본부장을 인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외부 재공모와 내부 선발 사이에서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국수본부장 자리가 한 달 넘게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은 경찰 내부인사 선발 또는 외부 공모를 통해 국수본부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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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日,과거침략자서협력파트너로변했다'윤대통령“日,과거 침략자서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 [서울=뉴스포탈]남용석 시민기자=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윤대통령은 1일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강조했다. 한, 일 양국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은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 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세계적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위기,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분절과 양극화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나갈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세계 복합 위기 속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그 정신과 다르지 않다”며 독립운동의 정신 계승을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양국 관계 회복과 연결 지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3.1절에도 “3.1정신은 무조건적인 반일, 배일이 아니다. 글로벌중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국제연대에 기초한 자강을 이루고 극일, 즉 일본을 넘어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막바지 협의 중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는 이날 기념사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제3자인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이 재원을 조성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일본 쪽의 사과와 재원 동참을 요구하며 수용하지 않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피해자 유족들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발표) 시점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번영은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다”며 “그 노력을 한시도 멈춰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오늘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라며 “우리 모두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백네 번째 3.1절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4년 전 3.1 만세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갈망했던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염원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금의 세계적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위기,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분절과 양극화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누구도 자신의 당대에 독립을 상상할 수 없었던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하였습니다.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하여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그 정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번영은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그 노력을 한시도 멈춰선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선열들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지키고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여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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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정부 특혜사업자 고통분담 나서라”尹대통령,“정부 특혜사업자 고통분담 나서라” 전기,가스, 통신·금융 등 서민 고통분담 촉구 [서울=뉴스포탈]남용석 시민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 공공요금은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서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며“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 민생·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 정부의 탈원전 등으로 인해 에너지 요금 급등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