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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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연, 안흥시험장에 소음저감 시험시설 설치국과연, 안흥시험장에 소음저감 시험시설 설치 [태안=뉴스포탈] 윤용석 기자=국과연이 태안 안흥시험장 내 고소음 곡사포 소음저감 시험시설을 착공해 사격소음 감소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감소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서산 · 태안 ) 은 지난 22 일 “ 태안 안흥시험장 내 고소음 곡사포 소음저감 시험시설 기공식이 열렸다 ” 고 밝혔다 . 성 의원에 따르면 태안 안흥시험장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 시험장으로, K9 자주포 개발 및 시험, 2014년 현무-2 시험발사, 2022년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비행 등 우리 군이 개발한 각종 무기를 시험·운용해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음 피해가 발생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한 상황이었다. 이에 성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측과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끌어내 고소음 곡사포 소음저감 시험시설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성 의원은“고소음 곡사포 소음저감 시험시설은 화포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감압실이 포함된 사격시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라며“직사사격 시험시설과 곡사사격 시험시설로 나뉘어 구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앞으로 포탄사격 시 발생하는 사격 소음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해상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육상에서의 포탄 회수가 가능해져 더욱 원활한 사격 시험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성 의원은 “안흥시험장 고소음 곡사포 소음저감 시험시설이 구축되면 시험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불편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현재 K-방산이 전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이면에 우리 국민들의 희생이 없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이분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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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찬성149표·반대136표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찬성149표·반대136표 [국회=뉴스포탈] 윤용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됐다.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했다. 재석의원 295명 중 가결 149표, 부결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결과는 가결이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 반란표가 29표 나온 결과다. 정치권은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가결보다는 부결을 예상했었다. 이 대표가 22일째 단식을 이어오며 지지층을 최고조로 결집시킨 상황에서 검찰이 회기 내 구속영장을 청구한 행위가 야당 분열을 획책하는 ‘정치 개입’이라는 논리가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은 결국 반란표를 던졌다. 이 대표가 전날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고 직접 ‘지령’을 내린 것이 결정적 역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번복해 정치인으로서 스스로 신뢰를 망가뜨렸다는 점 때문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로 당을 검찰의 볼모로 만들어버린 측면이 분명 있었다”며 “당이 일시적 분열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치의 기본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분명 존재했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표결 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와 만나 향후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당 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를 알고 있으나 편향적인 당 운영을 할 의사나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다고 한다. 비명계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됐으나 이탈 표를 막을 수는 없었다. “가결 의원들을 색출, 정치 생명을 아예 끊어버릴 것”이라고 협박에 나섰던 개딸 같은 극성 지지층, 그리고 이를 방조하면서 사실상 이용했던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피로감과 반감 역시 무기명 투표장에서 표출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은 그간 ‘방탄 정당’ 오명을 가까스로 벗게 됐다. 그러나 향후 친명·비명 간 당권 투쟁은 분당(分黨)을 우려할 수준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이 대표 스스로 부결을 요청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으로써 이 대표의 리더쉽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 당장 당내에선 이 대표가 사실상 불신임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즉각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의원도 당내 다수다. 친명계 의원들은 비명계를 향해 “외롭게 검찰과 맞서 싸우던 대표의 등 뒤에 칼을 꽂으면 안 된다”고 해왔다. 개딸 지지층 역시 “가결 의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 “배신자들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올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 역시 구속의 기로에 서게 됐다. 그가 불체포특권을 적극 행사하려고 했던 점은 향후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불리한 정황이다. 그러나 친명계 일각에선 이 대표가 구속되는 한이 있어도 ‘옥중 공천’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의 사퇴나 비대위 구성은 ‘검찰이 획책하는 야당 분열 공작에 놀아나는 것’이라는 논리다. ‘당원이 직접 뽑은 대표를 검찰의 손에 내줄 수는 없다’는 주장 역시 지지층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러나 비명계는 ‘이재명의 강을 건너야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양 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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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해양경찰인재개발원 유치 확정당진시,해양경찰인재개발원 유치 확정 [당진=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이 당진시에 건립하기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총사업비 1700억원을 투입해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작년 6월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부지 전국 공모에 참여해 1차 후보지로 선정돼 충남 보령시, 강원도 삼척시와 유치경쟁을 벌였다. 이달 11일 해양경찰인재개발원 당진시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 당진시가 제안한 입지는 합덕읍 일원의 총면적 206,145㎡ 규모로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당진 합덕역 개통을 통한 광역접근성, 대형함정접안이 가능한 당진항의 해양접근성 등의 장점을 필두로 유치를 추진하였다. 당진시는 지난해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대상부지 유치 신청서 제출 및 현장실사 후에도 해양경찰교육원과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업체 방문협의, 인재개발원 유치를 위한 2800여명의 합덕읍민 서명과 대상지 토지 소유주 유치 동의서를 확보하는 등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올해 1월 입지평가 제안서 발표에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오는 2027년 개원을 목표로 1700억원을 투입해 건립을추진할 예정이며, 연면적 7만 6579㎡에 사무실, 생활실, 강의동, 훈련동 등을건립하고 하루 최대 440명의 교육생 수용과 행정직원·교수를 포함한 200명의상주인력 및 연간 7000명의 해양경찰 직원이 이곳에 머물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의소속 직원 교육기관으로 전남 여수에 있는 해양경찰교육원과충남 천안에 있는 직무교육 훈련센터를 각각 운용하고 있다. 해양경찰교육원은 순경 등 신규 채용자를 주로 교육하고, 재직자 교육은 직무교육 훈련센터가 담당한다. 하지만, 천안 직무교육 훈련센터는 관세청 인재개발원과 공동사용으로 규모가 작은데다 교육실습 및 훈련시설이 부재하여 해양사고에 대비한 실전 교육을 할 수 없는실정으로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신설(2022년~2027년)을 통해 당진시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충청권 전체의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연간 7000명 교육생 유동인구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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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충남도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현안 공유서산시, 충남도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현안 공유 [서산=뉴스포탈]윤용석 기자=서산시가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옥수, 이연희, 이용국 충청남도의원 초청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 확보 계획 및 지역 현안 설명과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도의원의 협력이 필요한 16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도의원들이 정부 예산 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해 줄것을 요청했다. 특히 대통령 지역 공약사항과 도지사 공약사항에 포함된 ▲서산공항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내포~태안 간 철도 건설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 ▲도심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가야산 자연휴양림 조성 ▲해미국제성지 순례문화센터 조성 ▲KBS 열린음악회 개최 등 역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이 외에도 시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대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조성 ▲충남 최초 대산항 국제크루선 유치 사업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예천급수분구 주배수관로 확관사업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도의원들은 서산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토대로 현안 사업의 추진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구상 부시장은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의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주요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달라”고 당부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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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태안군내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조정권익위, 태안군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 완화 조정 [태안=뉴스포탈]윤용석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일 충남 태안군에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를 완화하는 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태안군에는 주한미군이 1963년부터 사용하고 뒤를 이어 공군이 1972∼2013년 사용한 보호구역이 있다. 지난 2013년 공군 부대가 이 지역에서 철수했으나 보호구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보호구역 총면적은 약 175만㎡로 축구장 245개 면적에 달한다. 백화산 정상과 삭선리 일대가 보호구역에 포함된다. 권익위의 이번 조정으로 이 중 42% 정도인 74만2000여㎡가 보호구역에서 완화될 예정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공군은 올 12월 31일까지 삭선리 훈련장의 '통제구역'을 '제한구역'으로 완화하고, 5년 후인 2028년에 백화산 방공진지의 계속 운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태안군 주민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만9614명은 지난 3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보호구역을 해제해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 달라"라고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고 합의를 유도했다. 권익위는 태안 안흥진성에 일반 주민의 접근이 제한되고 보존·관리되지 않아 훼손되고 있으니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발굴·복원해 국민에게 개방해달라는 집단 민원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