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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비리 전 산업부 과장2명 구속영장 청구檢,태양광 비리 전 산업부 과장 2명 영장 청구 [서울=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간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민경호 부장검사)은 지난 28일 전직 산업부 과장 A·B씨와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 C씨에 대해 직권남용·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이 지난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비리 혐의를 발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6개월여 만이다. 감사원은 A씨가 2018년 12월 동료였던 B씨 소개로 만난 C씨로부터 안면도에 민간 주도로는 국내 최대인 3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문제와 관련해 토지 용도변경 관련 청탁을 받았다고 봤다. 또 A씨가 2019년 1월 부하 사무관을 통해 사업부지에 대해 '용지 전용이 가능한 중요 산업시설에 해당 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려 보내 태안군이 목장용지를 잡종지로 바꾸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가 이에 따라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공시지가가 100억 원 오르고 지연이자 45억 원을 내지 않게 되는 등 경제적 이익도 얻었다고 봤다. B씨는 퇴직 후 이 업체 대표, A씨는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과 태안군청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3일 열린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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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혐의 배우 이선균, 27일 숨진 채 발견마약 투약혐의 배우 이선균, 27일 숨진 채 발견 [서울=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오던 중견 영화배우 이선균(48)씨가 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의 매니저는 이날 오전 10시 12분쯤 ‘(이씨가)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다. 어제까지는 연락이 됐다. 차량도 없어졌다’고 112에 신고했다. 매니저는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씨의 강남구 청담동 거주지를 찾아간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오전 10시 30분쯤 종로구에 있는 와룡공원 인근에서 이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차 안에 있던 이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조수석에서는 번개탄 1점이 발견됐다. 소방 관계자는 “사망한 것으로 판정돼 (치료를 위한) 병원 이송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의 시신은 인근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10월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져 그동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10월 19일 “영화배우인 40대 남성 L씨 등 8명에 대해 마약투약 혐의로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8명은 약 1년간 유흥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이 남성은 이씨로 밝혀졌다. 이씨는 경찰 발표 나흘 만인 같은 달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형사 입건됐다. 이씨는 10월 28일 사건 발생 뒤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많은 분께 큰 실망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진실한 자세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순간 너무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 “다시 한 번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미뤘다. 지난 23일 세 번째로 경찰에 소환된 이씨는 19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제출하기도 했다. 자신과 유흥업소 실장 A(29·여.구속)씨 중 누구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앞선 2차 소환 조사에서 이씨는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과를 졸업하고 2001년 뮤지컬 ‘록키호러쇼’로 데뷔한 이씨는 MBC 드라마 ‘하얀거탑’(2007), ‘커피프린스 1호점’(2007), ‘파스타’(2010), tvN ‘나의 아저씨’(2018) 등에 출연해 스타로 떠올랐다. 방송과 영화계를 넘나들며 정상급 배우로 성장했다. 특히 2020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거머쥔 ‘기생충’에 출연,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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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송영길구속“사안중대하고 증거인멸우려”법원,송영길구속“사안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서울=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등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를 상대로 사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물적 증거에 관하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송 전 대표를 구속 상태에서 추가 조사한 뒤 돈 봉투 수수 의혹이 있는 의원들을 향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돈봉투 살포 사건은 송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2021년 5월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진 사건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이 사건의 정점으로 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그해 4월 27일과 28일 윤관석 의원에게 돈 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윤 의원이 돈 봉투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 송 전 대표는 같은 해 3월 30일과 4월 11일 당 대표 경선 캠프 지역본부장들에게 65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그동안 송 전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돈 봉투 살포 과정에는 윤관석·이성만 의원과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씨, 박용수(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씨,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씨 등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과 강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밖에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서 소각 처리 시설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된 것은 검찰이 지난 4월 12일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에 대한 압수 수색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그동안 이 사건으로 윤 의원, 강래구씨, 박용수씨가 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있다. 검찰은 돈 봉투 살포는 송 전 대표를 당 대표에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여기에 송 전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씨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서 해당 정황들이 나온다. 2021년 4월 10일 강래구씨가 이씨와의 통화에서 “누구 얘기를 (송 전 대표가) 하길래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영길이 형(송 전 대표)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영길이 형이 뭐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라며 말하는 내용이 녹음 파일에 나왔다. 당시 통화에서 강씨는 이씨에게 “내가 조금 ‘성만이 형(이성만 의원)이 준비해준 거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송 전 대표가) ‘아유 잘했네. 잘했어’ 그러더라”고도 했다. 또 이씨가 “이제 더 안 해도 되는 건가”라고 하자, 강씨가 “영길이 형한테 물어보고. 뭐 막판에 스피치 낼 때 한 번씩 더 해가지고”라고도 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주변 인물을 통해 6000만원을 마련했고, 이 돈이 윤 의원을 거쳐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4월 26일 ‘송영길 캠프’의 기획회의에서 윤 의원의 제안으로 돈 봉투 제공 계획이 확정됐고, 이 계획을 강래구씨가 확인한 뒤 박용수씨에게 전달해 봉투 하나당 300만원씩 담은 돈 봉투 20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당시 윤 의원은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좌장을 맡았고, 송 전 대표가 당선된 뒤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송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던 것과 반대로 적극적으로 발언하며 본인의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송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만간 검찰은 구속된 송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돈 봉투를 수수한 의혹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돈 봉투 20개가 최소 19명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중 10명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로 당시 윤 의원이 현금 3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이들에게 하나씩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모임에 송 전 대표가 참석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9명은 다음날인 4월 29일 윤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 등에서 만나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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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새로운선택'창당…'총선서 30석얻겠다'금태섭 '새로운 선택' 창당…"총선서 30석 얻겠다" [서울=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이 17일 창당대회를 열고 내년 총선에서 30석 확보를 목표로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를 맡은 금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새로운선택은 내년 총선에서 30석 의석을 얻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교두보를 확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금 공동대표는 "3년 후 2027년 대선에서는 그때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집권에 도전하고 2032년까지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로운선택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제3지대 연합정당'을 기치로 내걸었다. 금 공동대표는 이날 "40년 전에 만들어진 소위 '87년 체제'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지 못한다면 우리 정치는 이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한다"며 "대한민국은 궁극적으로 개헌을 통해 내각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공동대표는 청년주택기금 조성을 통한 '나이 서른에 집 한 채 보유' 달성, 사교육 준공영제 등을 제안한다며 "지금 정치권에서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는 일들이지만 정치가 제대로 복원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정의당 출신인 조성주 공동대표는 현재 정치 상황을 "팬덤과 비토에 빠져버린 진영정치"라고 지적하며 "그래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게서, 금태섭 대표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 류호정 의원이 정의당에서 비난받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공동대표는 "합리적 진보도 개혁적 보수도 모두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자유, 상식, 생활을 기치로 들고 더 큰 정당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조 공동대표는 최근 정의당을 탈당한 뒤 새로운선택에 입당해 금 대표와 공동대표를 맡게 됐다. 앞서 조 대표와 함께 정의당의 청년 의견그룹 '세번째 권력' 소속인 류호정 의원은 지난 8일 새로운선택과 함께 새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금 대표와 류 의원은 지난 11일 새로운선택이 추진할 젠더(성) 정책으로 병역 성평등과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 추진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류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 신분을 유지 중이고 정의당은 류 의원에게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와 당적 정리를 요구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은 류 의원이 스스로 정의당에서 탈당하면 정의당이 비례대표 자리를 승계한다. 반면 정의당이 류 의원을 출당 또는 제명하면 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정의당은 승계 후보를 지정할 수 없이 보유 의석수만 줄어들게 된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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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안),도의회 본회의 통과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안),도의회 본회의 통과 [내포=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안이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심의기구로 충남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등을 두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학생의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보수단체가 주민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는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대전지법이 내년 1월 18일까지 주민 청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만큼 폐지안 상정을 보류해달라고 의장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역사 앞에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도 폐지를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 6명이 나서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며 폐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거나 일부 조항만 개정하자고 호소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2명도 교권붕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하다고 반박 토론을 했고 이어진 표결에서 폐지가 의결됐다. 충남교육청은 즉각 입장문을 내 폐지안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과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단순히 조례 하나가 사라지는 게 아닌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교육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제정된 지 3년 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폐지하면서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의결이 이뤄진 것은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유엔인권이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도의회에 폐지를 우려하는 서한문을 보낸 점을 언급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학생인권조례 정당성을 확인했다고도 강조했다. 교육청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행정절차란 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받은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이 확정된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위기충남공동행동과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가 주민대표로서 해야 할 마땅한 임무인 주민의 인권 보장을 포기했다"며 도의회를 규탄했다.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