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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취임,재판지연신속한해결강조[서울=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취임식에서 “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흔히 ‘법대로 하자’라고 말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이에 따른 법관의 양심을 기준으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의 취임식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에 비해 간소화 됐다. 조 대법원장이 지방 법원장은 참석하지 말라고 하면서 인원이 600여명에서 170명으로 축소됐다. 허례허식을 싫어하고 그 시간에 일하라는 조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식을 앞두고 오전에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그는 방명록에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라는 글귀를 남겼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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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장학재단,우리지역을 빛낼 인재장학금전달서산장학재단,우리지역을 빛낼 인재 장학금 전달 [서산=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재)서산장학재단은 지난 8일 서산 아르델웨딩컨벤션에서 ‘2023년도 후반기 우리 지역을 빛낼 인재 장학금 전달식 및 제2회 인재양성 유공자 시상식, 제5회 명예의전당 헌정패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후반기 장학금 전달식에선 방송통신대학생 21명, 예체능 특별장학생 15명 등 총 36명에게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 했다. 장학금은 서산장학재단 공동 후원회장인 성우종(도원이엔씨 회장),성석종(럭스피아 대표) 형제가 사재를 출연해 직접 전달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식전행사로 가수 겸 배우 김성환씨의 ‘온(溫)가족 특별공연’ 이 열렸으며, 장학금 수여식과 교육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5명 시상, 장학, 학술·교육, 사회복지, 문화등 4대 분야에 공로가 큰 재단 회원 16명을 선정해 공적과 핸드프린팅이 담긴 헌정패도 수여 했다. 분야별 헌정패 수상자는 △장학사업 분야 김태권(3대이사장), 이건구(부춘동), 이현주(태안지부), 조병상(태안서부) △학술·교육사업 분야 박승화(해미), 권경숙(고남), 이일형(지곡), 정영준(동문2동) △사회복지사업 분야 김광용(운산), 권익순(명지), 조윤숙(태안동부), 김전규(고북) △문화사업 분야 이재권(팔봉), 배의옥(인지), 박점례(근흥), 김희숙(부석)씨가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장학생 및 그 가족과 성우종·성석종 공동후원회장, 성일종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조규선 (재)서산장학재단 이사장, 이완섭 서산시장,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 이완택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태안 지부 회원 등 700여명이 참석해 장학생과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격려 했다. (재)서산장학재단은 지난 1990년 故성완종 이사장이 설립한 이래로 장학사업은 물론 학술교육사업, 사회복지사업, 문화사업 등 재단의 목적사업을 33년째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약 2만 5000여 명의 지역 학생들에게 150여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총 124명의 중·고·대학생들에게 1억 3300만원 과 서산·태안 다문화가정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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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탄 車, 고속도로서 대형트럭이 들이받아유동규 탄 車, 고속도로서 대형트럭이 들이받아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 핵심 증인 살해의도 의심 [서울=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사건의 핵심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5일 저녁 자신의 승용차에 타고 고속도로로 이동하던 중 뒤에서 달려온 대형 트럭에 추돌당하는 경천동지할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유씨는 지나던 다른 차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 등 보도를 종합하면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에서 지인과 저녁식사를 마친 뒤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자가용 승용차를 타고 과천~의왕 고속도로에 올라 경기 화성시 자택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은 의왕톨게이트를 통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뒤에서 달려온 8.5톤 카고트럭에 추돌 당했다. 3차로로 달리던 유 전 본부장 차량은 그 충격으로 180도 회전하면서 1차로까지 튕겨나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가까스로 멈춰섰다. 차의 조수석쪽 측면이 중앙분리대와 부딪히는 상황이었다. 유 전 본부장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다행히 사고 당시 1차로를 주행하던 차가 없어 후속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 사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에 대한 유력한 핵심증인을 제거하려는 살인 고의 사고가 아닌지 의심된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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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한은,내년에 디지털 화폐 실거래 테스트[칼럼]한은,내년에 디지털 화폐 실거래 테스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에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가 내년 4분기부터 실시된다. 실거래테스트는 예금토큰만을 활용하는 등 제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 화폐를 비롯,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 코인 등이 포함된다. 디지털 화폐가 주목받는 이유는 비트코인 가치가 폭등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주요 국가에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디지털 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의미한다. 지갑 속의 현찰이 그대로 디지털 지갑 속의 현금이 되는 개념이다. 이미 중국은 2014년부터 CBDC 개발을 추진해 법정 디지털 화폐를 제공했다. 일본은 2021년 4월 CBDC 실증에 들어갔으며, 미국은 디지털 달러 재단을 설립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유로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 도입 등을 논의 중이다. 우리나라는 내년 4분기부터 일반 국민 10만 명이 참여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실험이 공적 바우처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될 경우 혁신 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화폐를 통해 디지털 자산의 안전한 결제가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 금융 산업 내 경쟁 제고를 통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전망이다. 이번 테스트를 계기로 중고물품 매매, 보험 등 복잡한 거래의 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개발될 경우 소비자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디지털 화폐 효과로, 예금토큰은 기존 예금 등 타 지급수단에 비해 혁신적인 지급 결제 서비스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 특히 중개기관 의존도가 축소돼 결제 수수료 인하는 물론 정산 과정이 생략돼 즉각적인 대금수령도 가능하다. 금융당국 입장에서 일반국민의 실거래 실험에 앞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부 디지털 통화는 안전성을 목표로 이뤄져야 하지만 여전히 많은 통화가 변동성이 높은 점은 투자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위험요소다. 이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블록체인 기술은 안전하지만 디지털 화폐를 저장하고 거래하는 데 사용되는 지갑과 거래소는 해킹에 취약할 수 있다. 그에 대한 대비가 철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도의 암호화를 사용해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때문에 자금세탁이나 시장경제의 조작, 불법거래 등이 우려되므로 효과적인 규제의 방법이 선행돼야 한다. 은행시스템에서 볼 수 없는 익명성과 보안성도 제공 한다. 국민의 이해도를 넓히고 기존금융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보장해 상호 운용성이 증가하는 등 국가 간 거래에서 마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디지털 화폐 시장은 빠르게 진화 할 것이고 일상에 정착시키기 위해 보안에서부터 시스템 문제 등을 완벽하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 기술 혁신과 함께 규제의 정확성으로 디지털 화폐가 금융시장의 화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부와 기업, 개인이 새로운 금융의 미래통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도 정부 금융당국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거래 방식이 변화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의 부여로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재구성 할 잠재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진통과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다. 글로벌 금융환경의 빠른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 하려면 금융의 표용성과 변동성, 규제에 관한 문제 및 불법 활동과 관련되는 위험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한국 IT산업은 정보 기술력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앞선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 극복 과정에서 새로운 신산업을 찾던 정부는 그에 따른 일환 중 하나로 IT 업계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키웠다. 덕분에 한국은 2000년대까지 다른 나라 보다 빠른 정보화 시대에 진입했다. 다른 경쟁국 대비 10여년 정도 빨랐던 정보화 시대 진입은 이후 한국이 여러 산업에서 앞서나가는데 큰 도움이 됐다. 특히 금융계에 괄목할 진보과정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은행권이 내년 말 일선 고객의 은행예금을 기반으로 예금토큰을 발행하여 미래통화 인프라 구축의 시험대로 삼을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내년 9~10월까지 일반 이용자 테스트 참가 신청을 10만 명 이내로 받는다. 한국은행과 금융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의 철저한 법령 검토와 함께 미래 금융시장 인트라스트럭처 구축방안을 철저하게 준비해 글로벌 금융질서에서 표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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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서산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HDC현대산업개발,‘서산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 -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4개동, 전용면적 84~116㎡, 총 410세대 공급 - 지역 첫 아이파크 브랜드 아파트, 지역 최고층에 짜임새 있는 공간 구성 [서산=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1일 충남 서산시 예천동 23-20번지 일원에 ‘서산 센트럴아이파크’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들어갔다.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산에 첫 공급하는 아파트인 만큼 선호도가 높은 평면설계와 짜임새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4개동, 총 410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은 84~116㎡이다. 세부 공급면적은 84㎡A 52가구, 84㎡B 112가구, 84㎡C 50기구, 101㎡ 84가구, 116㎡ 112가구다.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됐으며, 다양해진 수요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평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타입을 마련해 선택의 폭을 넓힌 점이 눈에 띈다. ◇아이파크 브랜드 서산에 첫 공급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모든 평형대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등 수납공간이 제공되며 입주민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실내 공간 활용성을 높이는 대형 드레스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지도 주어진다. 일부 타입에는 알파룸 설계도 적용돼 공간 활용성을 더욱 높였다. 전용면적 101㎡는 현관창고와 복도 팬트리, 주방 팬트리 등을 확보해 수납공간을 넓혔다. 최적화된 동선과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와이드 주방 구조도 제공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스마트홈 IoT 기술도 대거 적용된다. 비대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동현관 안면인식 출입 기능을 적용했다. 가구별 출입구에 안면인식·지문인식 기술이 적용된 도어락이 설치되고 가구 내의 난방, 공조, 환기, 지문인식 도어락 등 각종 연동 기기의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홈 시스템도 제공된다. 주거 동과 근린생활시설을 분리해 개방감 및 보행환경을 확보하고, 사생활 침해 방지도 힘썼다. 단지 내에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약 1070㎡ 규모의 중앙광장이 마련되고 주차는 가구당 1.59대가 가능하도록 넉넉한 주차여건도 확보했다. 이외에도 피트니스, GX룸, 필라테스, 라이프북스,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시니어라운지 등 입주민이 다양한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해 입주민의 삶의 질과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사통팔달 교통망 대산산단·오토벨리 접근성 양호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석림동의 중심인 석림사거리 인근에 위치해 서산시의 핵심 교통망 서해로, 중앙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산시 전 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며 서해안고속도로 서산IC, 해미IC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단지를 둘러싼 국도 29호선과 77호선을 통해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 및 각종 산단으로의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HD현대오일뱅크,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KCC, 한국석유공사 등 6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 곳이다. 인근에 대산 그린컴플렉스(예정)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생산유발효과 4조8000억원, 고용유발효과 7000억원, 부가가치액 1조4000억원 발생이 예측돼 직간접적 파급효과도 누릴 수 있다. 향후 대산석유화학단지와 인접한 대산~당진 고속도로 조성(예정)이 완료되면 서해안, 당진~영덕 고속도로와 연계돼 접근성 향상으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현대트랜시스, 현대위아, SK이노베이션, SK온 등이 입주한 서산오토밸리를 비롯,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서산인더스밸리, 서산테크노밸리 등으로의 이동도 자유로운 여건을 갖췄다. ◇교육, 생활, 문화, 자연 등 다양한 인프라 이용 편리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교육, 생활, 문화, 자연 등 인프라를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입지여건도 갖췄다. 도보 거리에 서산석림초와 서산석림중, 서산여중, 서산여고, 서산중앙고 등 초, 중, 고교가 모두 위치해 있다. 석림동 학원가와 인접해 있으며, 예천동 학원가로도 이동이 용이하다. 향후 서산중앙도서관(예정) 조성으로 교육여건 향상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및 서산중앙병원을 비롯, 서산시청, 서산시청2청사, 서산공용버스터미널 등 생활 편의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또 롯데시네마, CGV, 서산먹거리골 등 문화시설과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이용이 수월하다. 석림천, 석림근린공원, 동문근린공원, 서산중앙호수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도 가까워 도심 속에서도 여가와 산책, 운동을 편리하게 즐길 수도 있다. ◇ 분양일정, 11일 특별공급, 12일 1순위 청약 진행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청약자격 요건은 만 19세 이상 서산시 및 충청남도, 대전시, 세종시 거주자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지역별∙면적별 예치 기준금액 이상 납입 조건을 충족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고 재당첨 제한이 없다. 대출 규제도 덜해 계약금 10% 완납 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전용면적 84㎡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한다. 101, 116㎡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청약 신청을 통해 당첨 기회를 엿볼 수 있다. 청약 일정은 오는 11일 특별공급, 12일에는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21일 발표한다. 계약은 24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홈페이지에서는 평면정보, 인테리어, 사이버모델하우스 등 단지와 관련된 정보 이외에도 청약 자격 요건과 같은 다양한 비대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분양문의 1600-7710 홈페이지 https://www.i-park.com/seosancentral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