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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쓰촨성서 100만t 규모의 리튬 매장지 발견“[해외=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중국 쓰촨성에서 약 100만t 규모의 리튬 매장지가 발견됐다.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자연자원부가 지난 17일 "쓰촨성 야장현에서 약 100t 규모 리튬 매장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리튬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스마트폰 등의 핵심 원료이며 최근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따라 '하얀 석유'로 불리며 갈수록 가치가 급등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까지 세계에서 발견된 리튬의 약 7%를 보유하고 있다.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미국, 칠레, 호주에 이은 세계 6위다. 가공 단계에서는 중국이 전 세계 리튬 정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최근 중국을 제치고 주요 전기차 생산 거점이 되기를 원하는 국가들이 잇따르고 있다. 태국은 지난주 두 곳의 잠재적 리튬 공급원을 발견했다고 밝히는 등 중국 따라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대표적인 나라다. 당시 태국이 발견한 매장지 중 한 곳에는 약 1480만t의 리튬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이는 세계 최대 리튬 매장지인 볼리비아에서 발견된 리튬의 64%에 해당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이번 발견은 핵심 자원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중국의 리튬 공급을 늘리고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호주 태즈메이니아대의 한 교수는 SCMP에 "새로운 리튬 매장지가 중국의 배터리 분야에 대한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싱크탱크인 중국 EV100는 중국은 현재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약 70%를 생산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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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공관위원장에 정영환 고대 법대교수 내정[서울=뉴스포탈] 윤기창 기자 = 국민의힘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에 판사 출신 정영환(64)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수원에 있는 경기도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교수의 공관위원장 내정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강릉고와 고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5회에 합격,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판사 출신 법률 전문가다. 한 위원장은 정 내정자에 대해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하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국민의힘에서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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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비리의혹'전 산자부과장등구속영장기각[서울=뉴스포탈] 윤기창 기자 = 법원은 안면도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는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과장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곽태현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산업부 과장 A씨와 B씨, 태양광발전사업 민간업체 관계자 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 경과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C씨가 속한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법령 유권해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특혜를 받은 후 이들을 해당 민간업체에 재취업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있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사업을 추진한 민간업체는 사업 부지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목장 용지)의 용도를 초지에서 잡종지로 변경하려고 했지만, 주민과 태안군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전직 산업부 과장 A씨는 2018년 12월 행정고시 동기이자 동료 과장인 B씨의 소개로 해당 민간업체 관계자 C씨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A씨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토지 용도변경이 가능한 시설인 것으로 중앙부처에서 판단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 업체가 추진하던 태양광 발전사업은 민간 주도로는 국내 최대인 300㎿(메가와트) 규모다. 이후 A씨는 이듬해인 2019년 1월 부하 사무관을 통해 C씨 업체에 유리하게 법령을 해석한 유권해석 공문을 태안군에 내려 보냈고, 태안군은 이를 바탕으로 토지 용도변경을 허가했다. 당시 산지관리법에선 중요 산업시설에서 태양광이 제외된 상태였다. 또 A씨의 부하 사무관은 그해 9월 국회로부터 이 사건 유권해석 관련 소명을 요구받았을 때 해당 부분을 조작한 후 국회에 답변 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퇴직해 이 업체 대표로, B씨는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28일 산업부와 태안군청 등을 압수수색해 2018년 안면도 지역의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 당시 기록 등을 확보한바 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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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대한민국과 통일못해,전영토평정 준비”[북한=뉴스포탈] 윤기창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에 군사 정찰위성 3기를 추가로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김정은은 “대한민국 것들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유사시 핵무기 공격도 불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조선중앙통신은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일차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이날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북남(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밝혔다. 그는 “방대한 쌍방 무력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물리적 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전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현재 조선반도(한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 있는데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정은은 이어 “역대 남조선의 위정자들이 들고 나온 대북정책, 통일정책들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의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이라며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은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 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도 했다. 또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 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 했다. 북한 노동당 연말 전원회의는 지난 26일 시작됐다. 30일 5일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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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공관위원장에임혁백고대명예교수 임명[서울=뉴스포탈] 윤기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이끌 공천관리위원장에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총선을 100여 일 앞두고 당 내부에서 공천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진보 성향의 무게감 있는 원로학자를 내세워 이를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비명(비이재명)계는 임 명예교수가 지난 대선 경선 때 이 대표를 지지했던 전력을 문제 삼으며 “공관위도 친명으로 꾸리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임 교수 공관위원장 임명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임 교수가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관리 업무를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변화를 주도하는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선거 관리를 해 주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공관위원장을 외부 인사 중 선택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임 교수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검토해 왔다. 임 교수는 이론뿐 아니라 현실 정치에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대표적 진보 정치학자로 꼽힌다. 1991년부터 이화여대를 거쳐 고려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김대중 정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치개혁연구실장 등을 역임했다. 2006년에는 중도진보 싱크탱크 '좋은정책포럼'을 창립해 이사장을 맡았다. 민주당은 이날 이례적으로 20쪽 분량의 임 교수 프로필을 배포했다. 임 교수는 특정 팬덤에 휩쓸리는 계파 정치를 한국 정치의 양극화를 키우는 퇴행적 요소라고 비판해 왔다.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한국일보에 '광장 민주주의 없는 광장 정치'라는 기고를 통해 "파당적 광장 정치는 파당 집단 간의 분열, 증오와 유혈적 대결로 내란 또는 내전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임 교수가 임명됐다는 것은 민주당이 공천권을 내려놨다는 의미"라며 "그 정도 각오가 없었다면 모셔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 임명에 대한 당내 시선은 엇갈린다. 친이재명계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비명이든 친명이든 '계파 나눠 먹기' 공천은 하지 않을 분"이라며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당을 혁신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비이재명계 인사들은 "공관위원장 임명이 아닌 더 근본적인 혁신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통합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 이 대표가 돌파 카드로 공관위원장 임명을 서둘렀다는 점에서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다. 비명계 한 초선 의원은 "임 교수가 공관위원장을 맡을 자격은 충분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당내 갈등 상황이 진행형이라 어떤 식으로 공관위를 이끌지는 더 지켜보고 평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