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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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협상 결렬 소상공인들, 지선 표로 심판추경 협상 결렬 소상공인들, 지선 표로 심판 민주당 2차 추경처리 생트집 지방선거 前 처리 안개 속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절박한 상황 외면, 민심 이반‘자충수’ 심야 협의에도 손해보상 소급적용·대출 확대 등 핵심쟁점 합의 불발 與 "일부는 상당한 접근…내일 오후 1시 전 합의되면 내일 처리 가능" 野 "7∼8개 쟁점 만족할 답 못 들어…당정 변화 없으면 일정 불투명" 소상공인들이 민주당의 반대로 추경협상이 결렬된 것에 반발, “정권을 내준 그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6.1지방선거에서 가혹할 정도의 준엄한 심판을 해야 한다”고 SNS가 불나는 등 표로 심판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해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증액을 요구하며 생트집, 발목을 잡고 있다. 이는 자칫 민주당이 소상공인 등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은 외면하고 고질적인 내로남불 당리당략으로 일관, 민심이반의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26일 정부가 제출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놓고 의견 조율에 들어갔으나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쟁점사항은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고 하루 속히 추경을 처리, 지원한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채무조정, 손실금 소급적용, 유가 인상 따른 화물차 지원 등 약 15조원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여야는 6·1 지방선거 전 추경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전날 밤에 이어 이날도 밤늦게까지 협의를 이어 가며 의견 접근을 시도했으나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완전히 좁히지는 못했다. 여야는 27일 오전 예결위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최종 합의안 마련을 시도할 예정이다. 당초 목표한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는 27일이 '데드라인'이다. 하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 국회의장단 임기 종료일인 29일 이후에는 국회가 당분간 멈추기 때문에 주말을 빼면 27일이 사실상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셈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계획대로 27일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각오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추경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지만 이를 핑계로 추경안 자체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말했다. 예결위 간사인 류 의원은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하루 속히 추경을 처리하고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시간표대로 호락호락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은 정부 원안만 고수하며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 소급적용, 사전 지원 해소를 위한 형평성 보완, 유가 인상 따른 화물차 지원 등 어느 것 하나 소화하지 않을 태세"라고 지적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차 추경안 국회처리와 관련, 정부와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어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하다"면서 "정부·여당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3조원 규모의 농어민 지원, 긴급금융·채무관리 5조원 등 항목의 신규 반영을 주장하면서 9조원의 국채 상환 예산으로 재원을 충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 규모는 총 51조3000억 원으로, 국민의힘이 애초 정부와 합의한 36조4000억원(지방교부금 제외)과는 약 15조 원가량 차이가 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법령이 미비해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소급 적용 예산 등에 대한 간사 간 최종 조율을 거쳐 양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와 국회의장단 선출 카드를 맞교환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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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후보'서산 버스터미널 당장은 이전 안한다'이완섭 후보”서산 버스터미널 당장은 이전 안한다“ 여건 성숙되면 그때 고속·시외버스 노선 유치 [지선공동취재반]=이완섭 국민의힘 서산시장 후보가”이번 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되더라도 서산공용 버스터미널을 당장 이전하지 않겠다“고 밝혀 주변 상인들이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서산 태안)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오후 2시 서산의 명동인 로데오거리에서 가진 합동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수석동 도시개발 지구 내에 터미널 용지를 확보한 것는 향후 시세가 확장되고 여건(서산민항,국제성지 관광객 증가, 대산항 여객선 취항)이 성숙 된 이후에 각 지역의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노선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려는 것일 뿐, 당장 버스터미널을 이전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서산시민들은 걱정하지 말고 이러한 뜻을 잘 잘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또“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의 눈에 띄는 공약과 민주당 후보의 공약까지 촘촘하게 살펴 서산발전에 꼭 필요한 공약은 승계해 시정에 꼭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온 나라에 희망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했다. 서산시민들이 강단 있고 힘센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를 반드시 당선을 시켜야 서산시가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다”고 호소해 박수를 받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김태흠 도지사와 이완섭 서산시장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도·시의원 후보들을 모두 당선을 시키면 서산은 획기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며 “서해안 KTX 시대까지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서산의료원에 서울대병원 분원을 설치해 위급 환자인 뇌졸중과 심장 관련 환자를 원거리 병원 이송 없이 서산의료원에서 수술하는 등 생명을 구하는 첨병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 의장은 “대한민국에서 이완섭 후보만 한 사람이 없다. 추진력이 있고 일할 줄 아는 이 후보를 또 한 번 전국 최다 득표로 당선을 시켜 달라”며 “ 도· 시의원 후보까지 국민의힘 후보들을 모두 당선시켜 서산발전을 이끌 원 팀으로 만들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합동유세장에는 2000여 명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모여 로데오거리를 꽉 메웠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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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후보, 한상기 후보에 맞장 토론 제안가세로 후보, 한상기 후보에 맞장 토론 제안 한상기 후보의 포플리즘 공약철회 요구에 반박 [지선공동취재반]=가세로 민주당 태안군수 후보가 한상기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맞장토론을 제안하고 나서 성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 후보는 “태안 전 군민에 연 100만 원씩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한 후보가“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 공약은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한 후보는 지난 23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와 같은 가 후보의 공약을 철회하라고 요구한바 있다. 가 후보는 이에 대해 “저는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제가 한상기 후보의 기자회견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가 후보는 “제가 태안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내용은 한상기 후보께서 말씀하신 세수 확보를 통한 이익금 분배가 아니다”라며“ 저는 태안군이 계획한 1.86~2.2GW 해상풍력 단지 발전사업을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해 거기에서 창출된 수익금을 주민 여러분께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 후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며“제27조의 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 후보는 “1.86 ~ 2.2GW 해상풍력발전 단지 발전사업을 주민참여 사업으로 추진해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태안 전 군민에게 년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마치 세수로 확보된 재원을 이익금으로 나누고, 그 역시도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한상기 후보의 주장에 대해 공부 좀 하시라는 충언을 드린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 후보는 “1.86~2.2GW의 해상풍력은 약 8조가 넘는 국책사업에 버금가는 사업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2022년부터 파리기후 협약에 따른 탄소배출권 규제 대상이 됐다. 우리 군에 소재한 태안화력 역시 1,2호기를 시작으로 점차 셧다운 되어가야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태안화력을 대신할 친환경 무공해 산업현장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할 계획(준비)이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태안화력을 대신해 고용 창출과 세수 확보 그리고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소득 사업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일거 삼득의 사업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 후보는 “한상기 후보께 긴급 제안 드린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명시되어 있고 여타의 지역에서도 주민참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을 사탕발림이니 포퓰리즘이니 하는 아니면 말구식 마타도어 기자회견이 아닌 정말 제가 태안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맞장 토론을 제안 드린다”고 밝혔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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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호 지지자들,민주당 가세로 후보 지지선언김세호 지지자들,민주당 가세로 후보 지지선언 김세호 전 예비후보 지지자들, 공천 반발 선회 [지선공동취재팀]=6.1 지방선거 태안군수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 김세호 전 태안군수 예비후보 선거캠프 최종환 선대위원장, 지원교 사무장, 김종언 후원회장, 장향희 사무부장 등 핵심관계자 20여 명은 지난 23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가세로 태안군수 후보 캠프를 방문해 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는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경선 과정에서 공천 번복사태가 발생했으나 국힘 측은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태안지역 지지자들의 내분을 봉합하지 아니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들은 이날 "한상기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려 가세로 후보의 재선을 도울 마음으로 달려왔다“고 밝혔다. 최종환 김세호 전 예비후보 캠프 총괄선대위원장은 "성대히 환영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는 6.1일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가 후보의 재선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가 후보의 재선을 위해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지지를 선언했다. 이어 ”오늘 가 후보 지지 선언식에는 김세호 전 예비후보 선거캠프 핵심관계자 20여 명만 왔다“며 ”오지 못한 180여 명의 캠프 관계자와 우리가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받은 권리당원 1600여명 등 1800여 명은 가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그간 한상기 후보 측과 원팀 구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뜻과 바람이 맞지 않아 원팀 구성에 실패했다”며 “우리는 한상기 후보를 떨어뜨려야 만 가세로 후보가 당선된다는 생각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후보자들과 200여 명 지자들은 환영의 박수를 보내며 김세호 전 예비후보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들을 맞이했다. 가 후보는 “태안의 선거 사상 우리 캠프의 아주 활력이 있는 대이변이 있는 날”이라며 “태안지역에서 가장 존경받고 역량이 충분한 김세호 전 국힘 예비후보와 함께하신 여러분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김세호 전 군수)이 당내 공천과정에서 우리도 이해 못 할 일들로 인해 참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다”며“김 후보의 신념과 뜻을 이어받아 6.1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필승을 다짐했다. 가 후보는 “오늘 지지 선언으로 디딤돌이 돼 변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공정의 가치와 시대를 뛰어넘는 건전하고 따뜻한 철학을 반드시 실현, 태안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 후보는 "앞으로 김세호 전 예비후보의 바람과 가치를 함께 하겠다는 엄정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린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서 당당히 승리해 군민들에게 우리의 참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함께 맹세하고 진군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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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후보는 포플리즘 공약 즉시 철회하라”“가세로 후보는 포플리즘 공약 즉시 철회하라” 국힘 한상기 후보,기자회견 열고 공약 철회요구 [지선공동취재팀]=국민의힘 한상기 태안군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가세로후보가 “전 군민에게 연간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유권자를 혹세무민하는 포플리즘” 이라며 즉시 철회를 주문했다. 한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오로지 군과 군민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정책과 비전 그리고 실천 방향을 제시하며 군민들의 평가를 받아왔다”며“특히 전혀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나 포플리즘 공약을 하지 않았다. 유권자를 속이면서 당선만 되고자 하는 사람은 태안군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가세로 후보가 지난 23일 해상풍력발전으로 얻어지는 이익금으로 태안군민 모두에게 1년에 100만원씩 주겠다는 문자를 군민들에게 전송하였는데 이 문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며“진짜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약을 가세로 후보께서 하셨는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태안군민 모두에게 1년에 100만원씩 지원하려면 약 630억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 마련 방법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태안군에서 제일 큰 기업체라고 할 수 있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1년에 충청남도와 태안군에 내는 지역자원시설세(세금)는 2021년 기준 120억 원에 불과 하고 이 중에서 35%는 충청남도 65%는 태안군에 배정된다고 부연했다. 국가 공공기업인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세수 확보 상황이 이러한데 개인 사업체가 운영하는 해상풍력 회사가 1년에 630여억 원씩 어마어마한 거금을 이익금으로 태안군에 납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혹시 풍력발전회사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내놓은 사탕발림 제안에 가세로 후보님께서 현혹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사태를 파악하시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즉시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잘못을 바로잡는 용기도 지도자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skcy21@newsportal.kr